스마트 소셜 시대 선거법제 개선과 선거관리 전략
Election Law Reformation and Election Administration Strategy in the Smart Soci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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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분석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SNS의 개념과 유형 및 정치적 역할을 고찰한다. SNS는 개방, 공유, 참여라는 웹 2.0 패러다임을 현실화한 뉴미디어 서비스로 그 범위와 유형이 포괄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SNS의 정치적 속성과 역할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둘째, 선거캠페인에서의 SNS의 활용 실태와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9대 총선에서 SNS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효과를 낳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SNS 규제 관행과 법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도가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경험 및 이해 조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선거관리집단의 SNS 규제 철학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SNS 환경에 조응하는 선거관리 미래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SNS 선거관리의 요체는 무엇이며, 종래의 규제방식을 전면적으로 완화 혹은 합리화할 경우 어떠한 보완책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정책방안을 제언하기로 한다.
Abstract
Analysis goal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cepts and types of SNS and political role. SNS is the product of Web 2.0 paradigm emphasizing openness, sharing, participation.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clearly suggests the political properties and role of the SNS. Second,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NS use and effect of the election campaign, especially focusing o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rd, this research analyzes the idea, institution, scheme, practice related with online election management. Fourth, this study suggest policy for future election management which corresponds to the SNS environment.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d election management strategies to mitigate the intensity of regulation and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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