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1대 총선에서 주요 양당의 공천 결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정당 충성도, 이념, 제도적 요인

Empirical Analyses of the Nomination Decisions of Major Parti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Party Loyalty, Ideology, Institutional Factors

강신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2023.11|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제1권 제19호|pp. 5-30|DOI 10.23018/nec.2023.1.19.001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ideology이념general election정당 충성도상임위원회총선거선수senioritystanding committeenomination공천공천 유형nomination typeparty loyalty

초록

정말로 한국에서 정당에 충성하는 의원들이 공천을 더 잘 받을까? 이 논문은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와 함께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 제도적 요인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21대 총선에서 공천과 공천 유형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정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에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21대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미래통합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지도부로 활동한 의원들과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21대 총선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경선과 단수공천(전략공천)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의 이념을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의원들의 선수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양대 정당이 공천 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산과 전략적 고려를 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re lawmakers who have high party loyalty more likely to be nominated in South Korea?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ich factors affect nomination and nomination type decision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how these effects differ depending on the party by setting the lawmakers' party loyalty, ideological distance from their parties,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major independent variables. First, in the Democratic Party, lawmakers with higher party loyalt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were more likely to be nominated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Second, in the Future United Party, lawmakers who served as standing committee leader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members assigned to the standing committee for targeting constituents were more likely to be nominated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an lawmakers who did not. Third, it reveals that the Democratic Party considered lawmakers' ideology important, while the Future United Party considered lawmakers' seniority crucial in the decision stage of nomination typ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distinct calculation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made by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 during the nomination decision process.

참고문헌 (59)

  1. 강신재,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이념요인의 영향 재고찰: 제20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14(2), pp.155~184 (2019), 한국의정연구회
  2. 강신재, "한국 국회의원의 정당 충성의 원인과 정치적 결과", 박사, pp.2023
  3.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2005), 인간사랑
  4. 구본상, "한국 국회의원의 다차원 정책공간 분석: 이념으로서의 W-NOMINATE 추정치 검증", 한국정당학회보, 15(3), pp.5~35 (2016), 한국정당학회
  5. 제20대국회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 (2020)
  6. 길정아,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학: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1), pp.291~316 (2011), 한국정치연구소
  7. 길정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2(1), pp.81~108 (2013), 한국정치연구소
  8. 김민전,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4(2), pp.31~59 (200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9. 김상은,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현대정치연구, 6(2), pp.69~93 (2013), 현대정치연구소
  10. 김한나,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정치적 결과", 의정논총, 11(2), pp.117~144 (2016), 한국의정연구회
  11. 김한나,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경선의 효과: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25(2), pp.69~102 (201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문명학,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다선원칙의 현실적 의미 분석", 의정연구, 22(1), pp.81~117 (201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3. 박경미,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7(2), pp.41~64 (2008), 한국정당학회
  14. 박경미, "한국 정당의 지도부와 당내민주주의: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정논총, 14(1), pp.47~71 (2019), 한국의정연구회
  15. 박상운, "현직의원의 이념과 대정부질문이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 17~20대 총선 분석", 현대정치연구, 13(3), pp.5~49 (2020), 현대정치연구소[DOI]
  16. 박명호,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pp.165~179 (2009), 한국정치정보학회
  17. 박윤희, "국회의원의 현직효과가 재당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의정논총, 10(1), pp.37~64 (2015), 한국의정연구회
  18. 서정규, "국회의원의 재선동기와 투표 자율성의 시기적 변화: 차기 선거까지 얼마나 남았나?", 21세기정치학회보, 27(3), pp.27~50 (2017), 21세기정치학회[DOI]
  19. 소호영, "국회의원 재공천 요인 분석: 18,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20. 엄기홍,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2(1), pp.229~252 (2012), 21세기정치학회[DOI]
  21. 윤종빈,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3), pp.145~164 (2006), 한국정치학회
  22. 윤종빈,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2), pp.5~37 (2012), 한국정당학회[DOI]
  23. 이가림,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본선 경쟁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1), pp.139~160 (2022), 한국동북아학회
  24. 이갑윤,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pp.149~170 (2000)
  25. 이동윤,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대표성: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5(1), pp.93~126 (2012), 한국정치정보학회[DOI]
  26. 임성호, "정당정치에 따른 원내 ‘갈등범위‘와 의회민주주의: 한·미·일 비교분석", 의정연구, 13(1), pp.215~246 (2007)
  27. 전진영, "법인세법에 대한 국회의원의투표행태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5), pp.267~286 (2015), 한국정치학회[DOI]
  28. 최혜령, "국회의원의 공천과 재선 : 18대 국회의원의 정당 충성도와 선거 경쟁력", 석사,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pp.2013
  29. 한정택,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3), pp.73~99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30. 황아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pp.163~186 (1998)
  31. 황아란, "국회의원선거와 현직의 직ㆍ간접적인 효과 : 제20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4), pp.123~146 (2017), 한국정치학회[DOI]
  32. Birkhead, Nathaniel A, "The Role of Ideology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0(1), pp.55~82 (2015)
  33. Bowler, Shaun, "Constituency Campaigning in Parliamentary Systems with Preferential Voting: Is There a Paradox?", Electoral Studies, 15(4), pp.461~476 (1996)
  34. Bowler, Shaun, "Party Discipline and Parliamentary Government" (1999), Ohio State University Press
  35. Canes-Wrone, Brandice, "Out of Step, Out of Office: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House Members'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pp.127~140 (2002)
  36. Carson, Jamie L., "The Electoral Costs of Party Loyalty in Congr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3), pp.598~616 (2010)
  37. Cox, Gary W.,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 Donnelly, Christopher P, "Yea or Nay: Do Legislators Benefit by Voting Against Their Party?",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4(3), pp.421~453 (2019)
  39.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 and Row
  40. Erikson, Robert S, "The Electoral Impact of Congressional Roll-Call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pp.1018~1032 (1971)
  41. Erikson, Robert, "Congress Reconsidered", pp.77~106 (2009), CQ Press
  42. Evans, Diana, "Policy and Pork: the Use of Pork Barrel Projects to Build Policy Coalitio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pp.894~917 (1994)
  43. Gallagher, Michael, "Candidate Selec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Secret Garden of Politics" (1988), Sage Publications
  44. Hazan, Reuven Y., "Democracy within Parties: Candidate Seletion Methode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45. Katz, Richard S., "A Theory of Parties and Electoral Systems" (1980),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46. Lazarus, Jeffrey, "Different Houses: The Distribution of Earmarks in the US House and Senat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4(3), pp.347~373 (2009)
  47. Lebo, Matthew J., "Strategic Party Government: Party Influence in Congress, 1789–2000",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3), pp.464~481 (2007)
  48. Lundell, Krister, "Determinants of Candidate Selection: The Degree of Centr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rty Politics, 10(1), pp.25~47 (2004)
  49. Mann, Thomas E., "Candidates and Parti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pp.617~632 (1980)
  50. Mayhew, David R.,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1974), Yale University Press
  51. Poole, Keith T., "Congress: A Political Economic History of Roll Call Voting"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52. Pyeatt, Nicholas, "Party Unity, Ideology, and Polarization in Primary Election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956–2012",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0(4), pp.651~676 (2015)
  53. Rogers, Robert, "How Parliament Works" (2004), Pearson
  54. Sartori, Giovanni, "Parties and Party System: A Framework for Analysis" (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55. Schattschneider, Elmer Eric, "Party Government" (1942), Rinehart & Company, Inc
  56. Smith, Steven S., "Party Influence in Congress"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 "박명재 의원 ‘공관위 결정 분통터지지만 당 발전 위해 수용’" (2020)[URL]
  58. "‘당론 따라야 공천 잘 돼’ 충성경쟁…여야 극한투쟁 되풀이" (2009)[URL]
  59. "민주당 현역 71%, 친문 100% 살았다…시스템 공천의 성과’" (2020)[URL]

관련 논문AI추천

호남 유권자의 이념 정향과 정당 선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험적 분석지병근제3섹터연구소 · 시민사회와 NGO2020 · 제18권 제2호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7대 국회입법자료를 중심으로김재훈, 허석균한국경제학회 · 경제학연구2013 · 제61권 제3호유권자의 정당 충성도와 정책선호 이질성이 의원의 당론이탈 평가에 미치는 영향: 2022년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강신재, 조은미분쟁해결연구센터 · 분쟁해결연구2025 · 제23권 제1호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칙적 도입과 거대 여야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 행태정주신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4 · 제8권 제1호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요인: 재출마 효과를 중심으로최선, 박성호미래정치연구소 · 미래정치연구2018 · 제8권 제1호포퓰리스트 정당으로서 거대 양당의 공천: 제22대 총선 공천을 중심으로윤왕희미래정치연구소 · 미래정치연구2024 · 제14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

선거구획정 기준의 다양성에 대한 모색문은영pp. 31-56고등학생의 선거참여 영향 요인 탐색: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원효헌, 김하정pp. 57-8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