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사규제제도 - 비교형사사법 시스템적 고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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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심제도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도입 등에 보듯이 그개혁의 방향은 주로 영미식 당사자주의 수사규제 및 형사소송 절차를 지향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규제제도나 형사소송절차는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부로서 전체형사사법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수사규제제도나 형사소송절차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전체 시스템과의 내적인 체계 정합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미국 형사사법시스템, 특히 수사규제제도와 관련된 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비롯되는 현실적인 약점과 이에 대응하는 수사규제 장치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은 분쟁해결형사법기능과 수평적 사법권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형으로부터유래된 특징은 첫째 수사 ․ 소추기관의 재량권한이 크고, 둘째 극단적인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셋째로 명확한 사전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다양한 수사규제상의 약점이 초래되었는데 미국 형사사법시스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 ․ 소추 ․ 재판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절차의 조기에 법원이 관여하며,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엄격하고 복잡한 증거법과 절차법을 발달시켰다. 또한 미국의 배심제도는 수사 ․ 소추기관의 재량권한에 대응하여 수사의 형평성을 심사하는 기능을한다. 한편, 형사사법시스템을 기능적으로 고찰해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증거의 수집, 획득과 증거의 사용절차를 절차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면서 과연 그 형사사법시스템이 가진 수사규제제도가 얼마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제약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수사규제제도를 그와 같이 범죄정보의 수집, 획득및 증거사용이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널리 퍼져 있는 통념과는 달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범죄정보의 획득과 증거사용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미국의 수사규제제도는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여기에서는 증거획득과 관련한 미국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전문법칙 등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그러한제도의 변경에 놓여 있는 수정헌법의 보호범위 밖의 범죄정보 수집수단, 비밀정보원의 사용, 플리바게닝을 이용한 범죄정보 획득, 전문법칙으로 대표되는 증거사용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과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형과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와 같은 미국식 제도의 도입 방향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내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나아가 현실적으로 기능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규제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 형벌권의 기능 제고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인적인 고민을 밝혔다. 이로써, 수사실무의 혼란과 법 개정 논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사법개혁 이전에 적어도 체계의 내적 정합성과 두 가지 형사사법기능의 동시 재고라는 양 차원 모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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