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대검찰청|2010.12|형사법의 신동향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제29호|pp. 56-113|DOI 10.23026/crclps.2010..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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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성폭력사범,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다양한 범죄가빈발하는 상황 하에 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범죄대책은 기본적인인권보장에 우선을 두고,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사기관의 권한과 행사방법에는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다보니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사회방위 차원에서 엄벌화사법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여 사회적, 재정적부담이 커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뇌물, 부정부패, 조직적, 기업형 범죄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지대한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대개 당사자 간의 비밀스러운 야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범죄와 같은 수사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함정수사 또는 내부의 협조자에게 형사면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요참고인의 경우에는 강제로 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진술에 의한 사법방해와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에 의한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사법정의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잡범수사에만 무서운 검찰이 아니라 잡범에는 오히려 유연하면서도 거악을 제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수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변화된 수사환경 하에서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16)
- 김영기,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이론과 실무" (2010), 형사소송법학회
- 변종필, "형사소송의 목적과 실체적 진실 원칙", 안암법학, 4 (1996), 안암법학회
- 변종필,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비교형사법연구, 5(2-1), pp.35~95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영상,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 시론’, 미래기획단 연구자료집Ⅱ" (2009), 대검찰청
- 이재상, "미국 형사소송법상 공범증인면책규정의 제도적 특성", 형사정책연구, 8(4)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 영 기,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저스티스, (100), pp.255~271 (2007), 한국법학원
- 川出敏裕, "經濟犯罪と取引的搜査手法", ジュリスト, (1128) (2002)
- 田口守一, "刑事訴訟法(弟三版)" (2001), 弘文堂
- 山名京子, "事件處理と自己決定", 刑法雜誌, 41(3) (2002)
- 高田昭正, "被疑者取調べと自己決定", 刑法雜誌, 41(3) (2002)
- 高田昭正, "被疑者の自己決定と弁護" (2003), 現代人文社
- 田宮 裕, "搜査の構造" (1971), 有斐閣
- 宇川, "司法取引を考える(1)", 判例時報, (1583) (1996)
- David. T. Jhonson, "蜘蛛の巢に象徵される日本法の特色", ジュリスト, (1148) (1999)
- ト-マス, "ドイツにおける取引刑事司法", 法學協會雜誌, 109(9)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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