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失犯의 構成要件該當性
The Legal Elements of the Negligent Offence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인바, 이로 인해 “정상의 주의”라고 하는 법적 문언을 여하히 해석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바로 이 문언을 근거로 하여서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은 과실의 개념을 한 마디로 부주의, 즉 주의의무의 위반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 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는 다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결과를 예견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학의 관념으로서는 허용될 수 없을뿐더러, 이는 판례에 의하여 실증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판례에 있어서 판단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결과회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그리고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이다. 여기서 전자의 결과회피의무의 위반은, 본고에서 논증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또한 후자의 결과예견가능성의 존재는, 별도의 원고에서 논증하겠지만,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학설의 주장과는 달리, 과실범의 성립에 관한 요체는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
Abstract
The Korean Penal Code Article 14 prescribes that “Conduct in ignorance, due to neglect of normal attention, of facts which constitute the elements of a crime, shall be punishable only where the law specifically so prescribes”. This is a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punishment of negligent offence, unprecedented in the foreign legislation, thus it is important how to interpret the legal phrase “normal attention”. On the basis of this phrase, the existing prevalent theory defines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carelessness, i.e. breach of the duty of care, and as the contents of that duty, the theory generally produces the duty to foresee result and the duty to escape result. However, the notion of the duty to foresee result is not only impermissible as a legal idea, but also unverifiable by the case theory. In the judgment of cases what is to be the core is, instead, whether the defendant violated the duty to escape result, and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to foresee result. In the former,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scape result is, as the author having demonstrated in this article, a judgment on whether the defendant’s conduct constitutes a crime or not, and in the latter, the existence of the possibility to foresee result is, though scheduled to demonstrate through other article, a judgment on whether the result due to the conduct can be attributed to the defendant. In conclusion, differently from the argument of the theories, the main point on the formation of the negligent offence results in the judgment about the existence of causation.
참고문헌 (52)
- 권오걸, "형법총론" (2007), 형설출판사
- 김성돈, "형법총론" (200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성천, "형법" (2009), 도서출판 소진
- 김성천, "형법총론" (2002), 동현출판사
- 김신규, "형법총론" (2009), 청목출판사
- 김일수, "한국형법Ⅱ：총론(하)" (1992), 박영사
- 서보학, "형법총론" (2008),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강의" (2010), 법문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08), 홍문사
- 성낙현, "형법총론" (2010), 동방문화사
- 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2011), 율곡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법문사
- 안동준, "형법총론" (1998), 학현사
- 오영근, "형법총론" (2010),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1), 박영사
- 이형국, "형법총론" (2007), 법문사
-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1987), 법문사
- 임웅, "형법총론" (2012),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1998), 법지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1), 삼지원
- 정영석, "형법총론" (1986), 법문사
- 진계호, "(신고)형법총론" (1995), 대왕사
- 진계호, "형법총론" (2007), 대왕사
- 최선호, "형법총론" (1999), 대명출판사
- 황산덕, "형법총론" (1982), 법문사
- 김성환,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1, pp.217~ (1993), 목원대학교
- 김준호, "신뢰의 원칙의 판례이론", 인권과 정의, (436), pp.23~46 (2013), 대한변호사협회
- 김준호, "위험의 실현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 저스티스, 137, pp.301~333 (2013), 한국법학원
- 山口厚, "因果關係論", 법학논총, 4, pp.309~ (1987), 한양대학교
- 양화식, "刑法上의 許容된 危險論 In 刑事法學의 課題와 展望: 桂山 成時鐸敎授 華甲紀念", pp.198~ (1993)
- 조상제, "과실범론체계의 재구성", 영남법학, 2(1 . 2), pp.457~ (1994)
- Engisch, Karl, "Untersuchungen uber Vorsatz und Fahrlassigkeit im Strafrecht" (1930), O. Liebmann
- 井上正治, "過失の實證的究" (1950), 日本評論社
- 井上正治, "過失犯の構造" (1958), 有斐閣
- 大谷實, "刑法講義論" (2007), 成文堂
- 林幹人, "刑法論" (2008), 東京大出版
- 平野龍一, "刑法：総論Ⅰ" (1972), 有斐閣
- 藤木英雄, "過失犯：新旧過失論争" (1975), 学陽書房
- カール‧ エンギッシュ, "刑法における故意‧ 過失の研究" (1989), 一粒社
- 山口厚, "(問題探究)刑法総論" (1998), 有斐閣
- 山口厚, "刑法" (2005), 有斐閣
- 山口厚, "刑法総論" (2007), 有斐閣
- 山口厚, "新判例から見た刑法" (2008), 有斐閣
- 山口厚, "基本判例に学ぶ刑法総論" (2010), 成文堂
- 大塚仁, "過失犯における注意義務 In 刑法講座：第3巻", pp.136~ (1963)
- 大塚裕史, "過失犯論の近時の動向", 法学教室, (395), pp.4~ (2013)
- 曽根威彦, "過失犯の構造 In 刑法理論の現代的展開：総論Ⅱ", pp.61~ (1990)
- 曽根威彦, "過失犯の構造 In 現代刑法論争Ⅰ", pp.247~ (1997)
- 西原春夫, "過失犯の構造 In 現代刑法講座：第3巻 過失から罪数まで", pp.1~ (1979)
- 福田平, "過失犯の構造 In 刑法講座：第3巻", pp.119~ (1963)
- 山口厚, "危険の引受け 論再考 In 刑事法学の現実と展開： 齊藤誠二先生古稀記念", pp.5~ (2003)
- 山口厚, "過失犯に関する覚書 In 渥美東洋先生古稀記念：犯罪の 多角的検討", pp.4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