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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조 인과관계 규정과 연계한 과실범 해석론에 관하여 - 과실범 이론의 역사적 고찰에 기반한 형법해석의 탐구 과정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Negligence in Relation to Article 17 of the Criminal Act on Causality - An Exploration of Criminal Law Interpretation Based on a Historical Review of Negligence Theories -

김준호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24.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73권 제6호|pp. 30-70|DOI 10.17007/klaj.2024.73.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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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사회적 상당성과실예견가능성Causality사회윤리Social Ethics결과회피의무NegligenceForeseeability행위반가치결과반가치과실행위범죄체계System of Criminal TheoryDuty to Prevent ResultNegligent ActSocial AdequacyWrongfulness of ActWrongfulness of Result
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과실의 내용과 그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론에는 시대사조의 변천에 따라 바뀌어 온 흐름이 있다. 이 발전사는 범죄론 체계의 변화 단계와도 궤를 같이 한다. 현대 형법학에서 과실범 이론은 변화하는 기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치며 전개되어 왔다: ①구과실론; ②신과실론; ③위구감설(신ㆍ신과실론); ④수정된 구과실론(신ㆍ구과실론). 본 연구는 이들 학설 중에서 수정된 구과실론이 한국 형법의 해석론에 가장 부합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이론이 우리 형법조항의 해석과 부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 본고는 과실범을 다룬 다수의 판례를 분석하였고, 그 판시 속에 담긴 과실범의 인과관계 판단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에 주목했다. 한국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라는 표제 아래, ‘행위가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범의 실행행위, 즉 과실행위도 반드시 결과발생의 위험에 연결돼야 한다. 과실행위의 위험성은 그러한 류의 행위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어떤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정도만큼이나 그 행위는 높은 위험성을 가진다. 그래서 결과가 예견가능할 경우에 행위자는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고, 이것을 한마디로 결과회피의무라고 부를 수 있다. 결과회피의무의 위반은 과실행위이다. 그러나 과실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과실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확증이 필요하다. 행위로서의 과실을 저질렀지만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범이 아니라는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판례의 이론적 사고가 한국형법의 과실 조항 해석과 원만히 잘 융화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ories concerning the content and systematic position of criminal negligence have evolved in line with shifts in the prevailing social currents. This developmental history parallels changes in the stages of the criminal theory. In modern criminal jurisprudence, negligence theory has progressed through four stages: ① Old Theory of Negligence; ② New Theory of Negligence; ③ Enhanced New Theory of Negligence; ④ Modified Old Theory of Negligence. This study posits that the Modified Old Theory of Negligence best aligns with the interpretative approach in Korean criminal law. It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is theory is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our Criminal Act. To achieve this, the study analyzed numerous court rulings on negligent crim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curring patterns found in the judicial reasoning regarding the causality in negligent acts. Article 17 of the Korean Criminal Act, under the heading of ‘Causality,’ explicitly states that an act must be ‘linked to the occurrence of risk that constitutes an element of the crime.’ Consequently, negligent acts must necessarily be connected to the risk of harm resulting from such acts. The risk inherent in negligent acts is supported by the objective foreseeability that such acts may lead to harmful outcomes. The greater the objective foreseeability of an act causing a harmful result, the higher its level of risk. Therefore, when a harmful result is foreseeable, the actor has a duty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avoid it—referred to as the ‘duty to prevent result.’ A violation of this duty constitutes negligent acts. However, the mere existence of a negligent act does not automatically establish criminal negligence; there must be conclusive evid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gligent act and the resulting harm. Many court precedents have established cases where, although a negligent act was committed, the absence of causality between the act and the result precluded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neglige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verifying that this judicial reasoning aligns harmoniously with the interpretation of negligence provisions in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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