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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 측면에서 조망한 콘텐츠분쟁조정의 특징과 제도적 보완방안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dispute resolution and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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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콘텐츠분야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시에 현재의 제6장의 분쟁조정제도 규정이 신설되고 2011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구도가 다양해서 콘텐츠산업자간(B2B),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B2C)간, 이용자와 이용자(C2C)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이용자 즉 소비자가 당사자인 분쟁이 다수를 점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소비자 분야에서도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의 소비자자율분쟁조정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대상분쟁의 분야와 특징 면에서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지난 7년여의 콘텐츠분쟁조정제도를 회고하고, 소비자 분쟁해결 측면에서 향후에 기대되는 역할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콘텐츠 분쟁의 실태와 해결의 현황을 살펴보고, 콘텐츠분쟁 콘텐츠산업진행법 제29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의 절차와 특징을 분석한 후, 제도 보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e content sector, the content adjust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10 when the contents-industry promotion law was revised, and the content-dispute settlement system was newly introduced in April 2011 under the Korean Confederation of Korean Contents. The cont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imed at disputes between contents industry users (B2B), content providers and users (B2C), users and users (C2C) Consumer protection is meaningless in that the user, or consumer, is the party to which the majority of the disputes are directe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Korean Consumer Agency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under the Korea Consumer Council are being operated. However, it can be evaluated as performing differentiated functions in the field and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dispute. At this point, we need to reconsider the contents dispute settlement system over the past 7 years, and examine the role expected to be achieved in terms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content disputes in the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and analyze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ontent dispute settlement, which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Disputed Content Industry Procurement Act, Suggesting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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