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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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조정제도이다. 조정제도는 소송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상담과 함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분쟁조정규칙 및 민사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에 제정(소비자보호법)되어 현재 35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법으로서, 총 16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제도가 소비자피해구제제도로서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효율성 확보, 분쟁조정기구 선택의 다양성 확보, 분쟁조정의 효력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의 한계극복을 위해 소비자중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안심사중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의 경우 ADR 통일 절차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s that appear in the course used of goods and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every yea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relieve consumer damage efficiently. ADR induces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rapid and simple, flexible, and more reasonable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Typically the type of ADR settlement, concil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re being utilized. Mediation system is widely used to solve the consumer damage. The Korea Consumer Agency operates the consumer counseling and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o smoothly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provider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s being operated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Civil Conciliation Act. Framework Act on Consumers is enacted in 1980, currently it has a history of 35 years. This law is a total of 16 amendment, it has been developed for the consumer rights protection. But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o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s not work well in reliving the consumer damage. Therefor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system must be complemented so that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will be located with the system to relieve consumer damages. First, one or more lawyer must participate i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certainly. And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s required to develop Mediation skill. Seco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ecure the independence from the Korea Consumer Agency. Third, Linkage betwee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nd the other mediation organizations must become accomplished. Fourth, the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section 67 Schedule 2 is deleted or the objection provision should be ad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introduc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and the Fundamental AD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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