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Contents Dispute Mediation and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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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마트폰 및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하여 콘텐츠산업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콘텐츠산업이 21세기형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분쟁해결의 기본은 소송이지만, 과다한 비용과 분쟁해결의 장기성 등은 소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콘텐츠분쟁조정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후 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많으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분쟁을 조정하였지만, 보다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입법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조정위임의 임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임제한 규정의 폐지, 조정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한 조정부 및 전문위원회의 신설 등을 필요하다. 둘째,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 분리, 의결정족수의 신설 및 간이조정절차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절차의 보완 및 조정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넷째, 분쟁조정의 신청에 있어서 조정신청권자(당사자 및 제3자)에 따른 효력의 세분화, 조정의 각하ㆍ거부 및 중단사유의 분리 및 명확화, 청구의 분리 및 병합의 도입, 합의권고제도ㆍ시효중단ㆍ피신청인에 대한 통지ㆍ집단분쟁조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섯째, 분쟁조정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종료의 신설, 당사자의 조정절차참가권 보장 및 조정기간의 재산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 조정수락기간의 연장, 조정성립후 권리구제, 조정불성립에 따른 소송지원 등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제도의 한계에 따른 다른 분쟁해결제도(중재)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분쟁조정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pread of smart phones is rapidly developing the contents industry. However, thecontents disputes have also increased and there is a need for methods to resolve themeffectively. The basis settlement of disputes is the litigation system. But long-term, excessivecosts etc. are problems of the litigation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alternative disputeresolu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a variety of fiel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includes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nd techniques that act as a means for disagreeing partiesto come to an agreement short of litigation. It is a collective term for the ways that partiescan settle disputes, with(or without) the help of a third party. One of these is the contentsdispute mediation. The contents dispute mediation has effectively solve contents disputes thanlitigation. However, contents dispute mediation has many legislative issues(makeup andoperation of a committee, neutrality guarantee, application and progress of mediation,formation of mediation, introduction of arbitration and litigation support) to solve contentsdisputes effectively. Therefore, legislative action is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effective operation and fair dispute resolution of the cont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참고문헌 (22)
-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향 및 위원회 운영 로드맵 수립 연구, "고형석",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3)
-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2013), 박영사
- 소비자중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 (2013)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콘텐츠산업 백서" (2014)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014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 (2014)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제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자료집", ~ (2014)
- 한국소비자원,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2014)
- 고형석, "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62(6), pp.117~154 (2013), 법조협회
-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60(10), pp.272~317 (2011), 법조협회
- 고형석, "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5), pp.19~40 (2009), 한국소비자원
- 고형석, "조정제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법학논총, 25(3), pp.75~108 (2013), 법학연구소
- 김건식,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1(3), pp.67~9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상찬,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연구, 22(2), pp.3~29 (2012), 한국중재학회[DOI]
- 김성천, "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개선과제" (2011), 한국소비자원
- 김유환,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2007), 사법제도추진위원회
- 박철규, "행정형 ADR의 입법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46), pp.209~245 (2014), 한국법제연구원
- 이병준, "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중재연구, 24(1), pp.111~132 (2014), 한국중재학회
-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중재연구, 18(3), pp.139~163 (2008), 한국중재학회
- 장창민,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관한 일고", 법학연구, 34, pp.219~240 (2011), 부설법학연구소
- 채승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법학논총, 22(1), pp.179~209 (2009), 법학연구소
- 한충수,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 가능성 고찰", 국제사법연구, (17), pp.475~498 (2011), 한국국제사법학회
- 함영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절차법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본 집단분쟁조정제도-", 민사소송, 14(1), pp.85~126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