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 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Welfare Decentralization in Sweden and Norway and Its Implications for 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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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분권화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지방복지재정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복지분권화는 복지행정분권화와 복지재정분권화, 감독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검토 결과 북유럽 4국의 복지분권화 정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행정과 재정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분권화를,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권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감독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모두 높으나 노르웨이가 가장 높다. 이에 복지분권화를 절대적 목표로 하기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가에 따라 복지분권화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행정분권-중재정분권의 노르웨이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omparative decentralized welfare governance among Nordic states and S. Korea. Welfare decentralization includes politico-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uperalocal supervision. Nordic welfare states are the most decentralized among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hough Nordic states vary in welfare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Sweden has developed strong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weak superalocal supervision, while Norway shows the medium-level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strong superalocal supervision. Welfare decentralization itself can not be the goal but it is for efficient and egalitarian welfare services. The author argues Norwegian model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S. Korea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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