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Relationship between the Typologi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on Welfare Decentralization

남찬섭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2016.12|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제23권 제4호|pp. 3-33|DOI 10.17000/kspr.23.4.201612.3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welfare decentralization복지분권지방자치유형복지국가유형typology of local government systemtypology of welfare state

초록

최근 복지제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복지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분담, 즉 복지분권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이래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놓고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어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보다는 복지분권의 제도화가 전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복지국가유형과 연결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 북유럽형 지방자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수준이 높고 중앙정부의 감독수준은 중간정도이며, 대륙유럽국가들의 지방자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역량수준이 낮거나 중간정도이며 중앙정부의 감독수준은 높은 편이고, 영미권 국가들의 지방자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유형과 연결되어 지방정부역량도 낮고 중앙정부의 감독수준도 낮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의 지방자치는 대륙유럽국가들과 영미권 국가들의 특징을 함께 가진 혼합형적 속성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감독이 가부장적인 통제적 특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하여 한국은 지방정부역량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은 지금보다 약화되어야 할 필요가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Korean society has in recent years witnessed ever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gards to the social welfare functions. This has shown that it has been urgently necessary to redesig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allocate the welfare- related task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 great many studies have submitted various suggestions, some theoretically focused and other practically focused, to enhance welfare decentralization institutions. This paper purported to provide an guideline to inform the direction for which various efforts to redesign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e paper tried to delineate the typologies of local government systems among 22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o compare these local government system types with the welfare state types. From this comparison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hybrid type and has some paternalistic characteristics in that control and interven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under analysis. On this basis, the paper suggested that while there needs to reinforce the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supervision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참고문헌 (60)

  1. 강명구, "지방자치의 쟁점" (2014), 박영사
  2. 강명세,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2014), 선인
  3. 안정적인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강장석", 국회예산정책처, ~ (2013)
  4. 강형기, "한국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미래", pp.15~31 (2016), 박영사
  5. 김형용, "사회서비스 분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분권화의 조건과 과제", 201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6. 강혜규,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업의 구조와 내용 : 재정과 운영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2015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7. 구인회,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pp.99~124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8. 김만흠, "지방자치 논리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의 지방정치", 동향과 전망, 24, pp.7~31 (1994)
  9. 김병준, "지방자치론" (2009), 법문사
  10. 김석태,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정부연구, 19(4), pp.1~24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
  1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12. 김승연, "지방복지재정 위기, 분석과 해법",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 (2014)
  13. 김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분담", 참여연대 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긴급좌담회 자료집, ~ (2016)
  14. 김필두,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 (2016), 대영문화사
  15. 남찬섭,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추진결과와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에의 함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2(1), pp.47~84 (2016)
  16. 남찬섭, "유사·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비판사회정책, (50), pp.126~164 (2016),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17. 박병현,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2), pp.1~31 (2006)
  18.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분권: 옳은 정책이었는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었는가?", 사회복지정책, 42(3), pp.347~376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 보건복지부,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보건복지부, ~ (2014)
  20. 손희준, "지방재정론 (개정4판)" (2011), 대영문화사
  21. 유재원, "지방자치의 쟁점" (2014), 박영사
  22. 이재완,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1998), 인간과 복지
  23. 이재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이대로 좋은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관련 긴급토론회 자료집, ~ (2015)
  24. 이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적정보조율 설정방안", Local Finance Magazine, 10, pp.44~62 (2013)
  25. 이찬진,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법적 문제점", 참여연대 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긴급좌담회 자료집, ~ (2016)
  26. 이찬진,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반복지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비방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자료집, ~ (2015)
  27. 임두택, "한국지방자치: 발전과제와미래" (2016), 박영사
  28. 임성일, "사회복지재정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재정립", 201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29.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2013), 피앤씨미디어
  30. 조성호, "중앙‧지방간 복지재원 분담제도의 개편방안", 지역정책연구, 26(1), pp.81~104 (2015)
  3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 "조정찬", 한국법제연구원, ~ (2011)
  32. 최봉기, "지방자치의 이해와 전략" (2015), 법문사
  33. 최영, "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불평등", 201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34. 최철호,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쟁점" (2016),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35.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현안과 개선과제, "한재명", 국회예산정책처, ~ (2015)
  36. Bennet, J., "Local Government in the New Europe" (1993), Belhaven Press
  37. Chandler, A., "A rationale for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tudies, 36(1), pp.5~20 (2010)
  38. Costa-Font, J., "Does devolution lead to regional inequalities in welfare activity?",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8, pp.435~449 (2010)
  39.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olity Press
  40. Ferrera, M., "The Boundaries of Welfar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New Spatial Politics of Social Protection"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41. Fleurke, F., "Approaches to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 critical appraisal",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6(4), pp.523~544 (2004)
  42. Goldsmith, M., "Local government", Urban Studies, 29(3, pp.4) (1992), 393~410
  43. Hansen, T.,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utonomy", Local Government Studies, 28(4), pp.47~66 (2002)
  44. Haveri, A., "Nordic local government: A success story, but will it las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28(2), pp.136~149 (2015)
  45. Hesse, J., "Local Government and Urban Affair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603~621 (1990), Nomos Verlagsgesellschaft
  46. Kautto, M., "Nordic Social Policy:Changing Welfare States" (1999), Routledge
  47. Kjellberg, F., "The changing values of local govern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0, pp.40~50 (1995)
  48. Lee, K., "Globalization and the emerging welfare stat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8, pp.23~37 (1999)
  49. Lidström, A., "The comparative study of local government systems: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 pp.97~115 (1999)
  50. "Government at a Glance–2011 edition: Employment in general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2016)[URL]
  51. "Subnational Government Structure and Finance: 3. SNG expenditures" (2016)[URL]
  52. "Government at a Glance - 2011 edition: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2016)[URL]
  53. "OECD Tax Statistics" (2016)[URL]
  54. "Subnational Government Structure and Finance: 8. SNG revenue by type" (2016)[URL]
  55. "Public sector employment" (2016)[URL]
  56. Peters, G., "The Napoleonic trad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21(2), pp.118~132 (2008)
  57. "Comparing local governance in developed democracies" (2006)[URL]
  58. Sellers, M.,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and the welfare st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0(4), pp.609~632 (2007)
  59. Sharpe, J., "Theories and values of local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18(2), pp.153~174 (1970)
  60. UN, "Republic of Austria Public Administration: Country Profile", UN, ~ (2006)

관련 논문AI추천

스웨덴 ‧ 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한국에의 시사점김인춘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스칸디나비아 연구2015 · 제16호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서준상, 신진욱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정책2016 · 제23권 제4호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모델 유형화와 발전 탐색: 기관 권력배분과 구성주도성을 중심으로박종혁, 홍성만(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25 · 제39권 제4호‘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승연, 남찬섭, 윤홍식, 이주하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한국사회복지교육2020 · 제49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복지국가론적 분석: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5가지 복지레짐 비교를 중심으로유현종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2014 · 제23권 제1호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간사회복지사무의 분담이호용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10 · 제10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재량혼합의 관점에서최영준, 최혜진pp. 35-60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서준상, 신진욱pp. 61-89허가-특허 연계와 건강보험: 혁신의 촉진과 공적재원의 손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박은태, 변진옥pp. 93-116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담론과 제도의 친화성김윤민pp. 117-151증세정치의 미시전략: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심으로김성욱pp. 153-17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