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Non-Profit and Public Interest as a Social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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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협동조합기본법(Framework Act on Cooperatives)이 제정되면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현재 202개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 설립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수행하고 사회통합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국가 등의 정부부분을 제1섹터, 민간영리기업 부분을 제2섹터로 구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고 하는데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3섹터에 속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동안 존재하던 비영리단체들을 영리법인으로 제도화함으로서 국가의 미비한 제도로 제공되지 못하던 사회복지를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 귀속상태는 비법인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과 다르게 단독소유이다. 그 동안 존재하고 있던 협동조합의 8개 특별법과의 관계에서 자치성의 보장과 제한의 측면을 어떻게 인정하여야 하는 지와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는 비영리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및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 발생하는 출자금환급과 잔여재산귀속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사회적협동조합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as established in 2012, and consequently, social cooperatives were founded as non-profit corporations. As of November 2014, a total of 202 social cooperatives were created, and the number is still quickly increasing. The social cooperatives were first established in order to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s and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s providing vulnerable social groups with social services and carrying out these other activities to improve life quality of local communities. A nation itself and other governmental organs are regarded as the First Sector as private profit-making enterprises and the rest are called the Second Sector and the Third Sector respectively, and the social cooperatives as the non-profit corporations are included in the Third Sector. As the current non-profit corporations had been institutionalized into the profit-making enterprise system, they are now allowed to offer social welfare services to both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vulnerable groups which had not properly enjoyed those welfare services because of inadequate systems of the nation. In terms of the property reversion of the social cooperatives as in the non-profit corporations, the properties are individually possessed which is what distinguishes the social cooperatives from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t present, various legal issues are being talked about in relation to how much of the autonomy guarantee and limit should be accepted based on these current eight special laws related to the cooperatives, and plus, the legal system is also trying to figure out how to deal with how all this money invested should be refunded, how remaining properties should be returned and others when there are multiple non-profit organizations still working as unincorporated associations. Researches on the social cooperatives have been hardly carried out, and inthe light of that, this study hopes that what it discusses eventually leads South Korea to a chance to keep improving the growing social cooperatives depending on their own circumstances.
참고문헌 (73)
- 곽윤직, "민법총칙" (2014), 박영사
- 강태성, "민법총칙" (2011), 대명출판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13), 삼영사
- 고상룡, "민법총칙" (2002), 법문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3), 법문사
- 김주수, "민법개론" (2008), 삼영사
- 김학동,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박종두, "채권법각론" (2010), 삼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2), 박영사
- 윤형렬, "민법총칙 제4판" (2013), 법영사
-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2003),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4), 홍문사
- 유시창, "상법총칙·상행위법" (2013), 法文社
- 이철송, "상법강의(제13판)" (2012), 박영사
- 정동윤, "상법(上)" (2012), 법문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0), 博英社
-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 (2013)
- Johnston Birchall, "협동조합운동" (2003), 들녘
- 강정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20(3), pp.109~143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고상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 51(2), pp.103~129 (2010), 법학연구소
-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법무부, ~ (2013)
- 권철, "日本의 새로운 非營利法人제도에 관한 小考- 최근 10년간의 動向과 新法의 소개 -", 비교사법, 14(4), pp.117~171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대정,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한국민사법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김동춘", 행정자치부, ~ (2004)
- 김복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캐나다 퀘백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대회 (2013), 한국정책학회
- 김진수,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4), pp.267~297 (2011), 한국세무학회
- 김진우,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區別에 관한 法比較的 考察", 비교사법, 10(3), pp.99~130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민병로, "비영리법인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NGO연구, 4(2) (2006), 한국NGO학회
-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5(1), pp.77~111 (2010), 법학연구소
- 박정국, "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제한에 관한 소고 -영미법상의 능력외 이론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2(1), pp.335~364 (2012), 법학연구소[DOI]
- 배원기, "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1(1), pp.3~47 (2012), 한국비영리학회
-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국제비교 :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179) (2011), 한국조세연구원
- 협동조합의 원칙과 사적자치로서 정관자치, "송재일", iCOOP협동조합연구소, ~ (2013)
- 송호영, "민법상 法人編 改正의 주요 쟁점에 관한 考察", 법학논고, (34), pp.1~44 (2010), 법학연구원
- 양동석, "自己株式取得의 制限에 관한 考察", 기업법연구, 9, pp.393~430 (2002), 한국기업법학회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5(4), pp.101~127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윤철홍", 법무부, ~ (2009)
- 李光秉, "韓國村落 共同財産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87
-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20(2), pp.33~72 (2008), 법학연구소
- 이상신, "회사설립시의 유사 상호규제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5, pp.1~26 (2007), 비교법학연구소
- 이선희, "카르텔의 자진신고에 의한 책임감경제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25(1), pp.27~68 (2013), 법학연구소
- 이창규,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한국기업·노동·복지법학회 2013년 하계 학술대회 (2013)
- 이현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과학연구, 29(1), pp.199~218 (2013), 사회과학연구소
- 이희완,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제도적 특성과 과제", 제도와 경제, 7(2), pp.205~225 (2013), 한국제도∙경제학회
- 임건면,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독일의 최근 동향 -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활동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5(4), pp.71~99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임종선, "영리법인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법적 소고-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5(4), pp.115~146 (2013), 법학연구소
- 전형수,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제점", 한국협동조합연구, 30(1), pp.61~78 (2012), 한국협동조합학회[DOI]
-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31), pp.47~92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제철웅, "공익법인에 부과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학논총, 24(4), pp.173~207 (2007), 법학연구소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간 특성비교, "현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06)
- Janelle A. Kerlin, "사회적기업 모델과 배경의 비교", 사회적기업연구, 3(2) (2010), 사회적기업연구원
- Rawert, "FS für Hopt, Bd. 1" (2010)
-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 80-89" (2011)
- Kal Larenz, "Allgen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1997)
- Karsten Schmidt, "Der Bürgeirech-rechtliche Verein mit wirtschaftlicher Tätigkeit", AcP, 182 (1982)
- Soergel, "Kommentar zum BGB, Band 1" (1998)
- Kurt Stöber, "Handbuch zum Vereinsrecht" (2000)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sestzbuch, Band. 1, Allgemeiner Teil" (2001)
- Bamberger, Heinz Geor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2003)
- Jean Carbonnier, "droit Civil 1 - Les personnes(personnalité, incapacités, personnes morales" (2000), puf
- Philippe Malaurie, "Laurent Aynès, Droit Civil - Les personnes, les incapacités" (2003), Defrénois
- Ph. MALAURIE, "Les personnes, les incapacités" (2007), Defrénois
- Bruce R. Hopkins, "The Law of Tax-Exempt Oranization" (2003), John Wiley ＆ Sons, Inc.
- Evelyn A. Lewis, "When Enterpreneurs of Commercial Nonprofits, Is it Anybody's Business? A Perspective on Individul Property Right in Nonprofits", N.C.L. Rev, 73, pp.1761~1780 (1995)
- Henry B. Hansmann,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Yale L.J, 89, pp.835~880 (1980)
-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Introduction to an Update, "Defourmy, J", ~, pp.Working Papers Series, No. 08 (2008), 01
- 濟藤和夫, "民法〔總則〕" (2007), 中央經濟社
- 西宮和夫, "民法總則" (1999), 弘文堂
- 吉田豊, "民法總則講義" (2000), 中央大學出版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