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
A Study on Tax Incentives for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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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신설되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공동소유·1인 1표·배당제한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소액,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설립근거법(특별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행정 및 세제 상 지원범위가 다르고, 유사한 목적을 표방하고 설립된 사회적 기업, 공익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간에도 행정 지원과 세제 혜택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 세제상의 지원 중 다른 사회적 기업에 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익법인 등 모든 사회적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법에 의한 산업별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도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나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에 사용할 경우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감면신청을 한다면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has been published in Jan. 2012. The Cooperatives pursuit the value like democratic management, co－own, one man one vote, dividend control. The Cooperatives are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s of exclusion, unemployment and provision of social, medical and other services. There are simila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Social Enterprise. But they are established upon different laws, so the tax incentives and legal supports are different among those organizations. This Paper hopes to find out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then propose Tax Incentives for Cooperatives. So next reform plans are proposed. ① Tax Incentives for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re fairly applied without exception. ②Special Tax Treatments like tax attributes, tax reliefs which are not applied to Cooperatives shall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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