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예측: 이론 검토와 이에 따른 시론적 분석
A Nuclear Command-Control Structure of North Korea: A Theoret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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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화 하였고,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군사력 지휘-통제 체계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력이 항상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적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전력 지휘-통제 체계의 형태는 각국의 핵전력의 크기 – 외부의 위협 – 민군 관계 등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는 상당한 권한이 위임되고 분권화된 지휘-통제 체계보다는 중앙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권한 위임이 매우 제한적인 형태를 띨 것이다.
Abstract
The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requires a new discussion about the nuclear command-control structure. The structure is determined by (1) the size of nuclear arsenal, (2) external threat, and (3) civil-military relationship. North Korea will have a highly centralized command-control structure, given its small size, high level of perceived threat, and lack of civil-military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