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세율 변동시 재고담배에 대한 과세방안
A Study of Local Floor Stocks Tax Imposition Scheme on Tobacco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의 과정 속에서 담배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은 전략적 재고담배 비축행위를 통해 세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증진 정책 및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담배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뱃세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세율인상시 발생하는 전략적 재고비축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담뱃세 인상시 과거와 동일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율인상시 발생하는 전략적 재고비축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치로 재고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 재고분) 과세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과세의 필요성은 정부세입, 시장왜곡, 수평적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및 현행 담배소비 체계를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재고분의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raised tobacco tax rate on January 1, 2015. In the process of change in tax rates, tobacco manufacturers, distributors, importers and exporters have gained additional profit due to increase in the tax rates through strategic stockpiling of tobacco. Considering the low level of tobacco prices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olicy of public health promotion, further increases in overall tax rates of tobacco, including local tobacco excise tax rate, will be inevitable.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systematic mechanism to reduce incentives for strategic stockpiling of tobacco yet. Therefore we will experience the same side-effect without the incentive reduction mechanism when tobacco tax rates increase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local floor stocks tax on tobacco as a device that fundamentally reduces the incentive for strategic stockpiling of tobacco in the process of change in tax rates. The necessity of the taxation is examined in terms of government revenues, market distortions, and horizontal tax equity. This study specifically presents taxation requirements of the local floor stocks tax considering overseas cases and current local tobacco excise tax system in Korea.
참고문헌 (18)
- 감사원,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 ~ (2016)
- 강영준, "담배가격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연구",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추계), pp.1~29 (2013)
- 김원년,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8(1), pp.133~147 (2005), 한국인구학회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 pp.경제현안분석 제83호 (2013)
- 전승훈,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소득분위별 분석", 재정정책논집, 15(4), pp.89~121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 유호림, "담배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4(2), pp.147~175 (2017), 한국세무학회
- 윤형호, "담뱃세 인상정책의 흡연억제 효과-시계열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규제연구, 16(2), pp.81~102 (2007), 한국규제학회
- 최병호, "우리나라 담배수요함수의 추정과 담뱃세 정책에 관한 함의", 경제학연구, 63(4), pp.53~80 (2015), 한국경제학회[DOI]
-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 Ross, Hana, "Undermining Government Tax Policies: Common Strategies Employed by the Tobacco Industry in Response to Tobacco Tax Increases" (2016)
- Design and Administer Tobacco Taxes, "World Bank", ~ (2001)
- "건설기계신문 홈페이지"[URL]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URL]
- "미시간주 재무부 홈페이지"[URL]
-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URL]
- "캐나다 온타리오주 재무부 홈페이지"[URL]
- "TTB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