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관련 제세공과금제도에서 지방세 비중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의 개편과제
Policy Agenda on Tobacco Consumption Tax for Enhancing Functionality as a Major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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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던 90년대 중반에 담배소비에서 발생하는 세수는 모두 지방세로 이전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지방세였다. 하지만 이후 재정여건과 담배가격정책의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에서 담배과세의 위상이 계속 약화되었다. 최근 담뱃값 인상 정책에서도 지방세로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담배과세에서는 세율체계 합리화와 국민건강 증진 이상의 다양한 쟁점들이 있으며 관련 제도 개편과정에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담배과세는 지방세에서 출발하였던 만큼 관련 제세공과금 제도 개편 논의에서 지방재정의 관점과 비중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담배관련 제세공과금을 둘러싼 쟁점들을 중앙재정과 구분하여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정리하면서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개편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obacco Consumption Tax was expected to become one of the major Korean local taxes in the era of preparing the local autonomy revival, 1990s. The position in local tax system, however, has been undermined because of failing to adapt with fiscal environment. There are several complicated issues in tobacco taxation such as government revenue resource, tax and non-tax revenue, anti-smoking, specific tax, ad volorem tax,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In Korean tax system, because the tobacco taxation started from local tax system, the view of local finance should be positioned with first condition for reforming the taxation system.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find the policy agenda for Tobacco Consumption Tax enhancing functionality as a major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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