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Does “Seo-min”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welfare state?: Beyond the thesis of the insignificance of class difference and the inconsistency in the welfare attitude
0
조회
0
다운로드
2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스스로를 중산층과 구분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빈곤층과 중산층 사이에 있는 독자적인 계층범주로 서민범주를 설정하여 계층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대해 탐구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서민에 대한 조사>로서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다. 첫째,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복지태도는 ‘친복지-친증세’, ‘친복지-반증세’, ‘미온적’ 태도의 3가지 태도로 분류되었다. 이 세가지 복지태도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친복지-친증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복지태도가 미온적이다. 중산층과 비교했을 때 서민은 친복지-친증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발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계층 지위가 낮을수록 친복지-반증세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을수록 복지는 지지하지만 증세, 담세는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또, 세금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친복지-반증세 태도를 보였다. 경제적 하층의 친복지-반증세 태도를 편익은 취하고 비용은 피하려는 “비일관성”으로 보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결론에서 담세능력과 세금공평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Abstract
With the ever increasing economic insecurities since 1997 crisi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urprising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consider themselves as belonging to “Seo-min”, a Korean traditional term which has long been used to refer to ordinary people who are not rich nor in power. Paying attention to the increasing subjective Seo-min,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s of social strata on people’s welfare attitudes with assuming Seo-min as an independent social stratum located between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It employe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2013 Survey on the Seo-min, which was conducted on the 1,500 adults across the country except Jeju Provi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Latent Class Analysis (LCA), the study found people’s welfare attitude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something with tax (SWT, that is pro welfare expansion and pro tax increase); something for nothing (SFN, that is pro welfare expansion but anti tax increase); and lukewarm (LUK, that is half-hearted to both). It also discovered from the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the significant influences of social strata on welfare attitudes, with the lower the social strata, the stronger the support to both the expansion of social policy and the increases of taxes. However, it found that people from the lower strata showed the higher probabilities to belong to SFN. This finding shows that while the people from lower strata including Seo-min express stronger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welfare policy, they also exhibit attitudes against the tax increase because they cannot afford to do that. Most of people from lower strata were also found to have much negative opinions about fairness of tax. These findings shows that SFN type of welfare attitude might well be interpreted as consistent emanated from both the lack of economic capacity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n tax fairness rather than as inconsistencies resulting from the self-interested concern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ed the necessities of tax reform aiming at improving the fairness of tax.
참고문헌 (34)
- 강신욱, "서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2001), 창작과 비평사
- 구해근, "한국의 중산층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40(1), pp.403~421 (2012)
-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pp.27~57 (2015), 사회과학연구원
- 김영순,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pp.211~240 (2011), 비판사회학회
- 김영순,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2015 사회정책연합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15)
- 김희자,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8, pp.106~124 (1999)
- 남찬섭,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통해본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pp.103~139 (2013), 사회복지연구소
- 남찬섭, "서민(庶民)의 집합적 의미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탐색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39), pp.44~82 (2013),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서민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명: 서민의 집합적 정체성과 사회통합적 함의, "남찬섭", 한국연구재단, ~, pp.한국연구재단 2012년 선정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4)
-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1-19 (2011)
- 류만희,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191~210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 (2008)
- 백정미,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 사회복지연구, (37), pp.319~344 (200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백화종, "서민, 중산층의 시장소득 변화: 시계열분석", 보건복지포럼, pp.5~18 (2003)
- 송유진, "서민 귀속의식의 결정요인", 비판사회정책, (49), pp.172~201 (2015),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송유진, "서민의 정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11), pp.104~114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4-28 (2014)
-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무상급식에서 4.11 총선까지", 사회보장연구, 28(4), pp.75~104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pp.8~24 (2002), 한국사회학회
- 이재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pp.109~163 (2014), 21세기북스
- 장세훈, "서민의 사회학적 해부: 서민, 중산층의 분화인가, 분해인가?", 2015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pp.181~210 (2008), 인간사랑
- 주은선,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4), pp.203~225 (2007),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최균,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pp.223~254 (2000)
- 2013년 4,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통계청, 2014
- 한국사회학회,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2008), 인간사랑
-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2005),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두승,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pp.17~47 (2008), 인간사랑
- 경제위기 전후 중산, 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홍석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3-06 (2003)
-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21), pp.110~147 (2009),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Edlund, J., "Exploring the ‘Something for Nothing’ syndrome:Confused citizens or free riders? Evidence from Swede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6(4), pp.293~319 (2012)
- Muthén, B.,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pp.882~891 (2000)
- Nylund, K. L.,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pp.535~56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