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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

The Mediation Effect of Housing Poli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iation of Middle-class and Polic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s in Korea

이승철
한국국회학회 (Korea Society of Assembly Studies)|2022.07|한국과 세계 (Korea and World Review)|제4권 제4호|pp. 81-116|DOI 10.22743/kwr.2022.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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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policy주택정책정책인식복지태도Welfare attitude중산층 분화Middle class differentiationPolicy awareness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자산-주택정책-복지태도 및 정책 인식’이라는 3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한국 중산층의 주택점유형태별과 금융부채 유무별로 정책 인식과 복지태도에서 어떤 차이와 균열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산층은 주로 소득과 자산의 규모, 상대적 박탈감으로 특징되는 주관적인 계층적 귀속의식, 그리고 생활양식의 경제적 실용 지향성의 정도 등에 의해 분화와 재구성이 이질적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거계층으로서의 한국 중산층은 주택점유행태별로 복지태도에서 주로 ‘정부의 책임 및 개입 여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자가-전세-월세의 주택위계에서 월세 집단은 ‘시장중심적 부동산 정책 추진’과 ‘사회 형평성 기여’를 놓고, 전세집단은 ‘양도소득세 강화’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가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역동적인 의식의 분화를 더욱 세분화시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주택정책의 이중적인 목표와 수단이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갈등을 격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housing poli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iation of the middle class in Korea, polic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 To this end, the three-way relationship of 'asset-housing policy-welfare attitude and policy perception' was focused on empirically analyzing the differences and cracks in polic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 mainly by housing occupancy type and financial debt of middle class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middle class is heterogeneous and fluid in differentiation and reconstruction mainly due to the size of income and assets, subjective hierarchical sense. Second, the middle class in Korea as a residential class is causing cracks in the welfare attitude by housing occupancy behavior. Third, the monthly rent group has a difference in evaluation and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housing poli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iation of the Korean middle class and polic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 has the effect of further segmenting and amplifying the differentiation of dynamic consciousness within the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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