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집행기관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Overseas Dissemi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 Focusing on Analysis of Policy Execu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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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국외 보급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가 정책인 세종학당 추진 정책의 효율성을 집행기관의 특성 면에서 집중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국외 보급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학당 추진 정책이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학적 접근의 유용성이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 집행의 유형과 정책 산물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분석지표로 총 28개 세종학당 담당자를 심층면담한 성혜진(2018)의 정책학적 분석틀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세종학당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실성 및 효과성 있는 법제 확립, 일선집행관료의 전문성 함양 및 태도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 조직 내 그리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자금이 환류 될 수 있도록 효과성이 높은 단위사업에 전략적 투자 및 민간협력 파트너 개발 모색 등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의 충분성과 예산배분의 적시성도 높여야 할것이다. 세종학당 사업은 국가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문화외교의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6-1, 213-240.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iffus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by analyz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The institute is a representative national policy institution related to the overseas dissemination of Korean language, in terms of executive efficienc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executive agencies. The policy approach is very useful since the policy implemented by the King Sejong Institut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the type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policy products are selected as the main research subjects. The policy analysis will be conducted based on the framework of Hyejean Sung(2018), wh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of 28 King Sejong Institutes drawing on the analysis indicators of King Sejong Institute's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King Sejong Institute's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and effective legislation,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their remuneration package aiming at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executive bureaucrats and improving their attitude, and to create synergy in the cooperation occurring within the organization and ministri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ategically invest in high-efficiency unit businesses and seek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 well as increase the adequacy of the budget and the timeliness of its allocation. The King Sejong Institute project is an initiative related to cultural diplomacy that is intended to strengthen national sof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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