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비판과 법률해석 - 비트겐슈타인과 브랜덤의 언어철학을 중심으로
Sprachliche Kritik und rechtliche Auslegung . Unter besonderer Betrachtung der Sprachphilosophie von Wittgenstein und B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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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덤의 언어철학은 브랜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칸트와 프레게, 그리고후기 비트겐슈타인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특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프래그머티즘적 요소는 그가 채택한 연구 방법론이기도 하다. 언어적 의미가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사회적인 실천 속에서 규범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의 언어철학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이는 또한 의미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법학방법론에서 언어적 해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언어적 의미는 단순히 해석자에 달려 있다는 전통적인 화용론의 한 단면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비판과 브랜덤의 규범적 화용론이 기존의 화용론의 언어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주는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페터 빅셀의 짧은 이야기 『책상은 책상이다』에서 주인공 남자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인 것을 간파하고 책상을 ‘양탄자’로 부르고,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며 침대를 ‘사진’으로 부르는 식으로 개념어를 다 바꾼다. 또한 명사 뿐 아니라 동사까지도 바꿔 자기 이외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없는 문장을 만들어 씀으로써 결국에는 소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이웃들로부터 고립된다. 앞에서 살펴본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이 주인공남자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자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만 언어가 삶의형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큰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있다. 언어는 관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적 언어는 존재할 수없다. 또한 이 주인공 남자가 왜 따돌림을 받았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있다. 주인공은 언어놀이에서 점수기록자인 이웃사람들로부터 나쁜 점수를받게 된다. 개념적인 의미에 규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매번 그것을 어김으로써 언어놀이의 참여자인 이웃들로부터 결국은 따돌림이라는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념은 그것이 법개념이든 아니든 원초적으로 개방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개방성으로 인해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겪거나 불통의 상황을맞지 않는 것은 그것이 삶의 형식 속에 엮여 있고, 언어적 실천을 통해 규범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의미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술어가 가리키는 개념의 개방성을 근거로 의미회의주의나 의미의 비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콰인이 주장하는 원초적 번역 불확정성 역시 언어의 본질을 인간의 삶 속에서 찾지 못한 분석철학자의 오류로 여겨진다. 법률 해석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출발이 문언이라는 사실이다.29) 법관의결정이 법상태에 대한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논증을 통한 합의의 결과30)라할지라도 문언의 의미론적 한계는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석은 문언에서 시작하고, 그것의 의미론적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로소 논증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결정은 사안에 따라 논증을 통해 그 한계를 조정한 결과일 뿐이다. 1996년과 2009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형법 제297조에서 ‘부녀’란 개념어를 2012년 ‘사람’으로 고친 것은 논증을 통해 문언의 의미론적 한계를 정하는 것보다 개정을 통해 의미론적 한계를 정하는것이 더 분명하고, 법률효과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이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zu zeigen, dass der Wortlaut Ausgangspunkt der rechtlichen Auslegung ist und seine semantischen Grenzen markiert werden können. Sprachliche bzw. grammatikalische Auslegung nach dem Wortlaut der Norm ist eines der vier bekannten Auslegungscanones in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die auf F.C. v. Savigny zurückzuführen sind. Um einen Gesetzestext auszulegen, werden sowohl juristische als auch sprachwissenschaftliche und sprachphilosophische Kenntnisse benötigt. Damit beschäftigt sich der Bereich Rechtslinguistik, der in Korea anders als in Deutschland noch nicht gut bekannt ist. Diese Arbeit ist demnach ein Ergebnis aus der interdisziplinären Untersuchung, die im Rahmen der Rechtslinguistik durchgeführt wird. Die Sprache ist in dem Sinne normativ, dass der Sprachteilnehmer auf ihre Bedeutung festgelegt ist. Deshalb muss man bei der Gesetzesauslegung von der sprachlichen Normativität ausgehen, auch wenn man neben dem Wortlaut verschiedene Faktoren berücksichtigen muss. Um die These zu bekräftigen, werden zwei Sprachphilosophen eingeführt. Der eine ist Ludwig Wittgenstein, dessen Grundgedanke „Lebensform“ besonders diskutiert wird. Die Sprache ist mit der Lebensform verwickelt und von ihr bestimmt. Dadurch bekommt die Sprache Konventionalität und Normativität. Der andere ist Robert Brandom aus den USA, der sich mit der normativen Pragmatik in der modernen Sprachphilosophie einen Namen gemacht hat. Brandoms Semantik basiert auf Freges These, dass sprachliche Bedeutung in materialen Inferenzen besteht. Brandom verankert die sprachliche Bedeutung durch die Verschränkung von inferentieller Semantik und normativer Pragmatik in der diskursiven Praxis. Dadurch arbeitet er sprachliche Normativität heraus. Seine Theorie widerlegt Bedeutungsskeptizismus, was zur Folge hat, dass der Wortlaut als Ausgangspunkt der rechtlichen Auslegung und seine semantischen Grenzen eine wichtige Rolle spi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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