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Socialization of Caring and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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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보육이나 장기요양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욕구와 정책도입의 간극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시장 원리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국가가 돌봄의 문제를 철저히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책임과 잔여주의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형성된 역사적 시점(1980년대)과 정책화된 시점(2000년대 중반) 사이의 간격을 1차 복지국가 지연으로 보았다. 2000년대 중반 보육과 노인요양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책임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개입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시장화와 가족책임주의가 강력히 결합된 현재의 상황을 돌봄의 사회화정책 발달의 지체로 보고, 복지국가의 2차 지연으로 파악했다. 결론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에 있어 복지정책의 지연이 가져온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The paper is to analyze why the policy of socialization of caring has not successfully responded the caring need, although huge amount of budget has been administered for over 10 years. The fundamental gap between the need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happened because the government had maintained the policy trend of the least intervention and the residualism until the mid 2000s, while families had taken the total responsibilities of caring problems. The paper calls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occurrence of the need for the socialization of caring since 1980s and the beginning for caring policy in the mid-2000s as the first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since the mid 2000s when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and elderly care policies,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sustained the traditional policy orientation of the least responsibility intervention, combined with marketization and familialism, despite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e nation as the welfare sate. This research calls such contradictory policy implementation as the second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conclusion, the problems are indicated by the delay of the welfare policy in the socialization of caring in Korea, and countermeasurement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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