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체제에서의 여성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보육·장기요양 정책 확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hange of Women’s Roles in the Korean Welfare Regime: Focused on the Expansion of C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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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체제(특히 ‘가족주의’)에서의 가족·여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국가 하에서 여성이 담당하였던 기능이 최근(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장기요양서비스가 대폭 정비·확충되면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그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복지국가론의 이론적 틀을 응용한 ‘탈가족주의’라는 분석틀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체제 하에서 여성이 놓여 있었던 ‘가족 내 돌봄제공자’, ‘노동시장 내 생계보조자’로서의 입장이 최근 보육·장기요양정책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현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돌봄서비스의 확대과정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포착함으로써 그것이 한국 복지체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oles of family and women in particular, which are thought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which was strongly determined by ‘familialism’, has changed after the 2000s. In order to examine this accurately, this paper uses an analytical frame of ‘de-familiarization’ which is applied in the comparative study of welfare states. The analysis concentrates on changes which the new care policies like child care and long-term care policy for elderly that are focused on de-familiarization brought for the roles of women who work as “primary care givers” and “part-time workers supplementing house- hold income on the labour market.” This article concludes with considerations about the meaning which the changes of women’s roles have for the welfare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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