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본 연구에서는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개념, 정책적 규제의 필요성, 미국과일본, 한국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제도, 그리고 NII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관련하여 수정계약모델의 관점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들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규제기관의 관할 영역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또한 특정 문제들을 다루기위하여 개발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제도들은 기술의 진화와 서비스 또는 산업간의 융합현상을 반영하면서 급속히 도래하는NII 상의 여러 가지 차세대 서비스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와 규제기관의 정비, 그리고 기술적 대응과 아울러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유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표준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완화적 정보통신환경하에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절차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위한 적절한 탄력적 규제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수정계약모델”에 바탕을 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