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재생사업의 현황과 성과분석 - 태백시 등 7개 시·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Abandoned Mining Areas - The case of the 7 mining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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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폐광지역 중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태백시 등 7개 시 · 군의 폐광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효과분석 및 이에 따른 향후 폐광지역 진흥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관련이론을 살펴보고 폐광지역의 현황을 사회·경제적 측면(인구, 경제, 기반 시설, 생활 환경)에서 진단하며, 나아가 지역별로추진된 재생사업의 성과를 시계열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폐광지역의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예산의 투입과 사업성과 창출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재생사업 예산의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effect of budget input to the regeneration of mining areas suchas Taeback City which have been dilapidated and stagnant due to the decline of mining industries. By doing so, the paper seeks a new path to the regeneration of the very areas with readjusted policyprescriptions. The paper is organized in the order that it begins with reviewing relevant theories andcurrent regional situations, then analyzing the effect of hitherto implemented regeneration projectsby time series, finally drawing the problems and new tasks of regional regeneration policy. The paperconcludes by suggesting that in order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projects more efficiently, it isnecessary to foste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project budget as devised to strengthen the relationbetween the input of public budget and the creation of polic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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