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Priority Analysis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in the Chungcheong Reg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사업의 분야를 산업경제(인력), 환경・재난, 교통 인프라, 문화관광 등 4개의 대분류 및 14개의 하위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여 충청권 4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광역협력 사업의 분야별 중요도는 교통 인프라, 산업경제(인력), 문화관광, 환경・재난 순으로 효율성, 광역성, 상생협력 가능성 관점별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았다. 대기능별로 살펴보면 광역 간 대중교통 연계체계 마련, 충청권 도로망 구축, 충청권 철도망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충청권 문화체육 진흥, 문화관광 국제화, 산학연 연계 지역산업 혁신체계 구축,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글로벌 산업환경 조성, 물 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보건의료 통합보건관리체계 구축, 초광역 투자금융 지원체계 구축, 대기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먹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problems facing local communiti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lack of job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a local government to respond alone within its jurisdiction. As one of the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has been discussed, but systematic analysis of specific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is lacking. In this paper, we subdivid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of Chungcheong area into 4 major categories and 14 sub-components and analyze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 based on public officials’ survey data. Regarding the importance of each sector of the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the priorities are not different in terms of efficiency, wide area, and win-win cooperation possibility in the order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dustrial economy (manpower), cultural tourism, and environment/disaster. Looking at the major function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between metropolitan areas, establishing a road network in the Chungcheong region, building a railroad network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fostering strategic industries is high. Next,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sports in the Chungcheong region, internationalization of cultural tourism, establishment of a local industry innov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strengthening of the homogeneity of culture and tourism in the Chungcheong region, creation of a global industrial environment,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disaster health and medical car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food management system are follow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discuss policy implications and the study’s limitations.
참고문헌 (26)
- 고길곤, "정책학 연구에서 AHP 분석기법의 적용과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17(1), pp.287~315 (2008), 한국정책학회
- 관계부처 합동,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보도자료, ~ (2021)
- 메가도시권 외, "국토", 2009, 72~
-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1-17 (2021)
-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행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방안 연구, "김수연", 행정안전부·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2)
- 김예성,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801, pp.1~4 (2021)
-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2022, ~
- "대한민국도시포럼", 2021, ~
-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1-18 (2021)
- 대전세종연구원,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상을 위한 방향과 과제", 대전세종포럼, 76, pp.1~122 (2021)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대통령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22)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박경현", 국토연구원, ~ (2020)
- 박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국토정책브리프, 821, pp.1~8 (2021)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정책연구, "박재희", 행정안전부, ~ (2021)
-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 및 재원 조달방안, "월간 공공정책", 2022, 57~60
- 박재희,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의 논리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1), pp.57~85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2-20 (2022)
-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2)
- 방민석, "광역경제권 구축과정에서의 지방정부간 관계 연구: 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4(4), pp.3~34 (2011), 한국도시행정학회
- 이승훈, "지역관광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 연구: 서울-강원 지역간 관광협력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4(5), pp.115~132 (2022), (사)한국관광레저학회
-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지자체 구성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이재용", ~ (2022)
- 정세욱, "지방자치학" (2005), 법문사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건 전략수립 연구용역,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 (2021)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 행정안전부, ~ (2021)
- Saaty, T. L., "How to Make a Decision :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1), pp.9~26 (1990)
- Lummerstorfer, Anton-Josef., "Interkommunale Zusammenarbeit – eine Organisationsalternative mit großen Potenzialen zur Effektivit ts- und Effizienzsteigerung"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