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저평가와 인권 훼손-Axel Honneth의 인정이론 중심으로
Undervalued Caregiver and Undermining Human Rights- Focusing on Axel Honneth’s Recongni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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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저평가와 인권훼손에 대한 검토와 훼손된 인권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에서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인권훼손을 검토하였다. 또한 돌봄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들의 훼손된 인권을 확인하였다. 훼손된 인권보장의 당위성 규명은 현행법을 토대로 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돌봄노동 과정에서 돌봄수혜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의 인격적 훼손을 경험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행법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존중을 규율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 한계와 미비함이 확인되어 인권존중 부재함의 극복방안으로 현행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지양과 인권보장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노인돌봄사회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ndervaluation of caregivers, the damage of human rights and the plan for recovery of damaged human rights, which are continuously rais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ng -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xel Honneth reviewed the underestimation of caregivers and the degradation of human rights in terms of recognition theory.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of research participants in caring labor market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nfirmed the damaged human rights of caregivers. The validity of the compromised human rights guarantee was examined at the legal level based on the current law.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confirmed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aregivers who suffer personal injury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rhetoric from caregivers and their families in care work process. The current law regulates the respect of human rights of caregivers, but it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current law as a measure to overcome the lack of respect for human rights by confirming the limitation and insufficiency of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of caregiver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socialization of care for the elderly by suggesting the implication of the caregiver’s underestimation of care work and human rights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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