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과 현행법 고찰
Social Recognition and legal policy of Nursery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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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a review of Axel Honneth's recognition theory of childcare staff's caring work, the Constitution, the Infant Care Ac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staff was confirmed. Despite the continuous intervention of childcar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nnual/monthly vacation and rest time guarantee were confirmed. Seco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were confirmed. The installation of CCTV installed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care institutions confirmed not onl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childcare staff but also the psychological pressure of childcare staff who are monitored 24 hours a day. Thir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he justification for social recognition of childcare staff through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law for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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