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인정투쟁과 사회적 인정: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중심으로
Recognition struggle and social recognition of care worker: Focusing on Axel Honneth's accreditation theory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처우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시간제 근무 형태, 초과 근무수당 부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요양보호사의 도덕적인 인정투쟁 시도조차 어렵게 하는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파출부’, ‘하찮은 일자리 종사자’ 등의 낙인과 인권침해를 기제로 하는 사회적 인정의 부재함과 인정투쟁 실패를 확인하였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정 획득 실패 요인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실패요인은 요양보호사의 연령과 학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이수 중심의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이다. 두 번째 실패요인은 요양보호사의 시간제 저임금 돌봄 종사자 양산이다. 세 번째 실패요인으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의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노동조합 부재, 노동법 및 사회복지법 등의 제도적 차원 요인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돌봄사회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변혁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획득, 정규직 돌봄 노동자 전환 시도를 위한 사회적 인정 획득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담보를 필요조건으로 하되, 도덕적인 인정투쟁을 토대로 둔 사회적 인정 획득과 노동법 및 사회복지법 규율 적용 확대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처우향상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social recognition and treatment of care work for care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Axel Honneth's accreditation theory.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new direction for the moral viewpoint of recognition struggle that presupposes social recognition for improved treatment of care workers from Axel Honneth's viewpoint of Monistic Theory of Recognition. It also presents the development of care worker‘s recognition struggles, analysis of their success and failure and the requisites for acquiring social recognition. Specific description is as follows. Firstly, it was confirmed that aging of care workers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part-time work pattern and lack of overtime allowance are the mechanism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 care workers to attempt even moral recognition struggle. Secondly, it was confirmed that care worker‘s failure was due to lack of social recognition accompanied by stigmatization such as 'housekeepers' and 'insignificant workers'. Thirdly, three causes of failure for care workers to obtain social recognition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e first cause is the training system for care workers, which focuses on completing training courses of care worker training institutes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s that do not consider age and education of the care workers. The second factor is the mass production of care workers for part-time low-wage care workers. The third factor of failure is institutional dimension such as the absence of labor union, labor law and social welfare law that can be operated as a mechanism for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f care workers. This study suggested acquisition of professionalism through revolutionary change of training course for care workers to socialize elderly caring in the aging society, social recognition of care workers, and conversion of care workers into full-time care workers as conditions to acquire social recogni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through the acquisition of social recognition based on the moral recognition struggle and expansion of the labor laws and social welfare laws.
참고문헌 (40)
- 김광병, "요양보호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8(1), pp.79~98 (2017), 사회복지법제학회
- 김경희, "성별화된 저임금 돌봄노동의 재생산 과정 연구: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2), pp.147~184 (2009), 아시아여성연구원
- 김미영,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유통업체 판매직 근로관계의 특성과 노동법의 실효적인 규율 방향", 노동법논총, 33, pp.77~111 (201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김양이,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의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 제주지역 시설근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 pp.93~119 (2016),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 김옥선, "요양보호사의 폭력경험과 대처방법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 24(2), pp.169~180 (2017), 한국가정간호학회
-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김성옥",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4)
- 김정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근무환경이 요양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5), pp.533~547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3(2), pp.121~144 (2014), 한국정책학회
- 권현정,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장학회, 2016(2), pp.589~611 (2016)
- 권현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1), pp.33~57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 문성훈, "인정의 시대" (2014), 사월의책
- 류임량,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특성과 협상자원: 관련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2(3), pp.101~138 (2016), 한국여성학회
- 류문향, "노동법에게 인권을 묻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16, pp.45~71 (2016),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박대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복지동향, pp.16~20 (2014)
- 백학영, "돌봄노동의 일자리 질 변화 분석", 지역과 세계, 40(1), pp.189~218 (2016), 사회과학연구소
- 서도식, "사회적 노동과 정의", 도시인문학연구, 8(1), pp.129~154 (2016), 도시인문학연구소[DOI]
- 서동민,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화여자대학교 창립130주년 공동학술대회, pp.19~48 (2016)
- 석재은,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7(3), pp.203~225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송미경, "노인 돌봄 기관의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사례연구: 지역및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4(2), pp.57~80 (2015)
- 신용우, "노인요양보호사의 이용자 성희롱 피해경험과 대처행동",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 pp.343~358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엄기욱, "노인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요양보호사의 부상 및 인권침해 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pp.149~172 (2015), 사회복지연구소
- 윤정향, "노인 돌봄 노동시장의 특징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3, pp.31~44 (2013)
- 이광석,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 노인복지연구, (60), pp.77~96 (2013), 한국노인복지학회
- 유성호,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 의한 여성요양보호사의 폭력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36(4), pp.1037~1058 (2016), 한국노년학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15)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4-97호), 2014년 6월 26일 시행", ~ (2014)
- 전찬희,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5), pp.234~242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정재훈, "한국 노인 수발보험의 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2006(1), pp.67~96 (2006)
- 정재훈, "독일복지국가론" (2016), EM커뮤니티
- 최낙관, "수발강화법을 통한 독일 수발보험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1(1), pp.49~68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성경,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특수성과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1), pp.365~392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최혜인,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116(1), pp.36~44 (2016), 한국비정규직센터
- Axel, H., "Kampe um Anerkennung" (2011), 사월의 책
- Daly, M.,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pp.281~298 (2000)
- Dalley, J., "Ideologies of Caring" (1996), Macmillan
- Edith, B., "ooks written by edith Bocquaire published in l’Argus de l’assurance: Major actuarial principles", ~ (2015)
- Esping, A., "The Three Wor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ns, B.,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Solidarity" (2006), EM 커뮤니티
- Karl, P., "The Great Transformation" (2009), 길
- Wendy Wen Li, "Filial Piety, Parental Piety and Community Piety",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1), pp.1~30 (2011), 다문화통합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