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契約法 統一의 可能性과 方法
Possibility and method of Asia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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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역을 뛰어넘는 거래가 빈번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거래에 적용될 실질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은 아시아에서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러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물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존재, 제반 여건의 불비 등을 이유로 아시아에서의 계약법의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계약법의 통일의 필요성 내지 유용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하여 아시아계약법 통일의 가능성과 방법론을 다루는 이 논문은 먼저 아시아계약법 통일의 목표와 통일계약법의 위상을 검토하고, 계약법 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아시아에서의 계약법의 통일이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전통의 상이함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특히 (법)문화제국주의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the possibility and method of Asian Contract Law. The law has to be harmonized, integrated or uniformed in order to match social and economic nee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of UNIDROIT,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and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are based on this idea.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Asian Contract Law (model law) or 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PACL) is may be received without any dissent. The key is how to set forth model law or PACL. The author suggests the gradual and prudent approach. But more important is that model law or PACL should accept the difference of the historical,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of each asian country, and model law or PACL should not be a means of the cultural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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