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 충청권 메가리전(Mega-Region) 구축
Searching for cooperative measures in Chungcheong Province to realize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Establishment of Mega- Region in Chungcheo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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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the new Chungcheong region, and the us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that should be pursued as a paradigm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under the logic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 would like to suggest what are the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Chungcheong region actively reflects and utilizes regional characteristics to establish a Region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model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at is led by local governments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and supported and co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you will have to prepare for the position as a Mega-Region. Existing large cit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are regional hub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living-friendly cities in response to low birthrate, aging, and local extin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s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to make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Chungcheong regions operat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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