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성격 -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Characters of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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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기본권이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의 성격은 다시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이란 기본권을 국가공동체의 개별적 구성원으로서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성격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기본권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인 동시에 그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의 근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이란 개별적 주체가 아닌 ‘공동체’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성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비롯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과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은 주관적 성격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갖는 성격이며,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을 모두 인정하는, 이른바 기본권의 이중성 이론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있다. 만약 기본권의 두 가지 성격 중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강조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은 상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실현 과정에 상호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기본권 실현에 있어서 개인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강조하는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기본권 성격 논의에 있어서 일원론적 설명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는가, 도입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이론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 theory of 'Characters of Fundamental Rights' is seeking to find an answer, what is the Fundamental Rights, what is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 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s consists of the subjective character and the objective character. The subjective character turns up, when that fundamental rights ar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I'. Having a good look at this character, fundamental rights are 'rights' that individuals as constituents of the state retain. As a result, fundamental rights are interests as well as grounds of claim in the constitutional law. The objective character turns up, when that fundamental rights ar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We'. From this viewpoint, fundamental rights are tasks that every state organ and member of state should do. Someone is in the negative to this character. However,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character are bound up each other. Then, the so called double-character of fundamental rights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Many problems will arise, otherwise either the subjective or the objective is valued evenly. Accordingly, inter-su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in the way of the fundamental rights' actualizing. By the way, many scholars are trying to make this dualism into monism. Needless to say, this monism can be divided into many types. Which type should be accepted? This question is one of the urgent problems that we must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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