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e Indirect Damage to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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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제399조에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제401조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 제401조는 일본 회사법 제429조(구 상법 제266조의3)를 답습한 것인데, 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회사채권자가 동 조항을 근거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판례는 동 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 이외에, 일본 판례와 달리 별도의 위법한 사정 또는 위법성을 요구함으로써 동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되고, 결국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축소되어 예컨대 간접손해를 받은 주주의 경우에 동 조항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행위로부터 손해를 받은 주주도 제3자에 포함되어 당해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주주가 이러한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사는 직접손해를 받은 주주는 물론이고 간접손해를 받은 주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Commercial Act § 401 (1) stipulates that if directors have neglected to perform their duties wilfully or by gross negligence,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to third persons. A majority of scholars regard the aforementioned director's liability as the unique liability created by the above Commercial Act totally different from general tort liability. When directors issue stock with unfairly low issuance price for someone to gain corporate control, the shareholders are sure to suffer such damages as fallen price and so forth. It matters whether the injured shareholders may hold the directors liable for their damages pursuant to the foregoing director's liability. The legal issues to be checked up here are whether the damage of the fallen price is an indirect damage, and whether the directors are still liable for the indirect damage to the inflicted shareholders as the third persons stipulated in § 401(1).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regarding the tow legal issues, and when it comes to the second issue, the Korean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of negating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e indirect damage to the shareholders as the third persons. But since the fallen stock price is regarded as an indirect damag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t is desirable that such an indirect damage is also recovered by the director's strict liability said hereinbefore. Accordingly, the Korean Commercial Act § 401 (1) may fun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shareholder's interest as well as that of corporate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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