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자 선정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Criteria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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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공모형 PF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기초하여 발주처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모지침서상의 단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내용으로 국내의 공모형 PF사업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7개 평가분야의 사업자 선정 평가분류체계를 정립했으며, 이를 기초로 사업자를 평가하는 발주처를 대상으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위 7개 평가분야 중 공익성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중위평가항목 중 개발계획에서는 종합개발구상이, 건설계획에서는 건축계획이, 사업(재무)계획에서는 사업성분석이, 관리운영계획에서는 테넌트 유치계획이, 공익성에서는 과정성분석이, 토지가에서는 입찰가격이, 마지막으로 추가가점에서는 해외자본 및 기술유치가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평가기준과 향후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organized the areas of evaluation that reflected the intentions of both the owner and the participant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a contractor for private-public partnership development project, identified the items and elements for each area of evaluation, and came up with the following researches on a set of rational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contractor. The research limited the subjects to the owners, developed three evaluation models(the general evaluation classification system, the evaluation classification system for home sites and central commercial districts, and the evaluation classification system for mix-used developments in the ready-made town) for seven areas of evaluation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earlier analysis of the areas of evaluation and the current areas of evaluation to select a contractor, and analyzed 22 evaluation items and 74 evaluation elements for importance. As a result, the highest in public good, which was newly added, in the seven areas of evaluation and offered the rippl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in cost-benefit analysis. When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model were restricted to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lans, the development plans of classification systems recorded high importance in overall development conception of the evaluation items and differentiation(creativity) of development ideas of the evaluati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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