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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공모형 PF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A Study on Promotion of Confederacy Styl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inancing Business : Focus on view of a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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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건설산업이 침체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공공-민간 합동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민관 합동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넨싱사업이란 공공기관의 토지개발 경험과 민간기업의 건설경험 등이 결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공모기준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다른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사업자 선정 시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한 건설사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결국 건설사는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하고자 경쟁하는 입장이 되고 있으며 토지가격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사업비 증가, 공공기관에 따른 참여업체의 자격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토지가격보다는 개발방향, 개발아이디어 등에 점수를 더 많이 주어서 자본력이 낮더라도 기획력이 좋은 중소업체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사업모델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e latest construction industry status shows a downward trend. Private Sector is positively promo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inancing business(project financing of competition) to overcome the current situ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inancing business is expected to obtain synergy effects by combining the experience of institutions from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and the experience of private institutions from construction experience.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Firstly, the public nature of public institutions are becoming more commercialized and secondly, there are no standardized confederacy basis in the process of selection a business proprietor, so every project offers different standards and conditions. Thirdly, when selecting a business proprietor the construction company that offers the highest land price is picked. Eventually, construction companies compete to pose higher price and it only results in rising land price. Other than that, various problems, such as increase in working expenses and qualification limit for participating enterprise according to public institutions, are being discovered.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to set a standardized selection base, and give more points to development course, development idea and such rather than land price so that even if their capital strenth is weak, small and middle businesses with good initiatives can participate more and also, we can present diversification of business models as 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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