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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평가의 항목별 중요도 산정과 활용방안

Measuring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Factors and Its Application for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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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최근에 겪고 있는 PF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도입을 제안하고, 평가지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성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부지 기초평가, 투자자보호계획 기초평가 등 4개 평가분야로 구성하였고, 모두 12개 평가항목에 35개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하여 각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평가분야별 배점기준과 배점체계를 제시하여 향후 개발사업 투자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건설사의 지급보증과 연동하지 않고 개발사업 자체의 사업성에 기반하여 대출 및 투자하는 개발금융제도의 정착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개발사업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introduction of an assessment system and suggests assessment index for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financing, as an alternative to resolve the recently raised structural issues on project financing. The assessment system consists of four areas, that is, project feasibility, developer’s performance capability, basic assessment for the project site, and basic assessment for investor protection plans. The system contains 35 detailed assessment criteria applying for 12 assessment categories. The importance of each assessment area and criteria was drawn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d AHP analysis. The study provides a set of criteria how to score the assessment fields and assessment items, and suggests how to use the results as decision-making standards in providing PF loan and invest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The assessment system proposed by the study will contribute in articulating development financing system, in which bank’s loan and financial investors’ investment w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feasibility of a development project instead of being provided based on the construction company’s repayment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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