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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20: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Thailand 2020:Doubt about Thai-style Democracy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Process

이미지|김홍구
한국동남아학회|2021.02|동남아시아연구 (The Southeast Asian Review)|제31권 제1호|pp. 81-112|DOI 10.21652/kaseas.31.1.202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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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국가비상사태COVID-19태국Thailand민주화 운동타이식 민주주의Thai-Style Democracy2020년 반정부 집회The Democracy MovementThe Emergency decree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태국은 민간정부 복귀를 달성한 지금도 민주주의의 퇴보와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태국에서는 2014년 군사정권 돌입 후 5년 만에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총선이 시행되었지만, 2020년 현재 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쁘라윳 정권이다. 2017년 헌법에 의해 이루어진 총리 선출이었기에 예측된 결과였다. 이에 반발하여 2020년 태국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총리사임과 헌법 개정을 넘어서, 전례 없던 왕실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근원에는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군부의 쿠데타와 국왕의 승인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던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태국정부는 이들에게 형법112조(왕실모독죄)를 적용하여 압박하고 있지만, 태국정부와 시위대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정불안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한편 태국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코로나19 감염 봉쇄에 성공하는 등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상사태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어, 이를 반정부 시위 탄압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2020년 태국 경제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국경 폐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관광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은 태국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입혔다. 태국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5월부터 코로나19가 진정되자, 경제활동이 개선되면서 3분기 이후 태국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경기 회복 여부의 불투명성이 우려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view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ai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year of 2020. Thailand is still being criticized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after the transition to a civilian government. Although a general election was held to return to a civilian government after five years of military regime from 2014, it is still the Prayut regime that rules the country. This was predicted as the election of the prime minister was held by the 2017 Constitution. In response to this, large-scale anti-government protests, led by students yearning for democracy, were held in Thailand in 2020. Their demands went beyond the resignation of the prime minister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extended to an unprecedented royal reform. This was caused by strong doubts about the so-called Thai-style democracy, where the election results were rejected, and the military coup and king's approval of the coup brought political stability. The Thai government is putting pressure on them by applying Article 112 of the Criminal Code (the lèse-majesté law). As neither the Thai government nor the protesters are likely to narrow the disagreement, the protests seem to be prolonged. The Thai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since March 2020 and has been highly recognized for its successful containment of the COVID-19 outbreak. However, as the state of emergency extends, the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for taking advantage of the pandemic to suppress anti-government protests. The Thai economy in 2020 recorded its worst in 22 years sinc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ts quarantine measures, such as the border closure and ban on entry of foreigners, in particular, wreaked havoc on its economy that is highly dependent on the tourism industry. As the pandemic began to subside in May as a result of the Thai government's preemptive and proactive measures, the Thai economy started to recovery after the third quarter with improved economic activity. As COVID-19 transmission became higher again in mid-December 2020, however, it seems uncertain if the economy will recover in 2021.

참고문헌 (49)

  1. "보도자료 “케이(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 해외 4개국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치․운영”" (2020)[URL]
  2. 태국과 홍콩의 사회운동에서 청년세대의 연대 배경과 분기점, "김주영", 전동연, 1~27, pp.전동연 이슈페이퍼 10 (2021)
  3. 김홍구, "태국 2019: 표면적 민간정부로의 복귀와 정치, 경제, 대외관계", 한국태국학회논총, 27(1), pp.75~112 (2020), 한국태국학회[DOI]
  4. 박은홍, "2017년 타이: ‘싸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동남아시아연구, 28(2), pp.213~247 (2018), 한국동남아학회[DOI]
  5. "태국 국민 과반, 정권 퇴진 요구에 찬성" (2020)[URL]
  6. "태국 시위 “우리 무기는 SNS, 모이고 알린다”…‘홍콩 시위’ 차용" (2020)[URL]
  7.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2020)[URL]
  8. "KOTRA, ‘한-태국 스마트시티의 날’ 개최" (2020)[URL]
  9. "‘태국에 살수차 수출 중단하자’…태국에서 먼저 주목받은 한국 대학생" (2020)[URL]
  10. "코로나로 시위 중단 틈타…태국, 왕실모독죄 적용 ‘박차’" (2021)[URL]
  11. "泰 중앙은행 바트화 강세 우려 표명하고 조치 발표했으나 당분간 강세 지속" (2020)[URL]
  12.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태국 항공산업" (2020)[URL]
  13. 코트라(kotra) 방콕무역관, "거시경제 동향", ~ (2020)
  14. "｢コロナに救われてる｣民政復帰1年のタイ、経済に課題" (2020)[URL]
  15. 今泉慎也, "IDE スクエア" (2019),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16. "コロナ禍でのタイ経済の現状" (2020)[URL]
  17. "岐路に立たされるタイ式民主主義" (2020)[URL]
  18. 重冨真一, "IDE スクエア" (2020),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19. 玉田芳史, "民主化と抵抗――新局面に入ったタイの政治", 国際問題, 625, pp.18~30 (2013)
  20. "玉田芳史. “タイ情勢.” Japan National Press Club (JNPC) 기자회견(2016", 07, pp.2016, ~
  21. 外山文子, "タイ立憲君主制とは何か─ 副署からの一考察 ─", タイ研究, 16, pp.61~80 (2016)
  22. "タイ選管、反軍野党の解散申し立てへ" (2019)[URL]
  23. "タイ地方選、民主派野党系は首長選全敗" (2020)[URL]
  24. "再び政治の季節に入ったタイ、今回は何が違うのか？" (2020)[URL]
  25. "先鋭化するタイ民主化デモの文化的側面。その歴史とネットワークを探る" (2020)[URL]
  26. "タイ地方選、野党攻勢　若者から支持　きょう投開票" (2020)[URL]
  27. "태국 게임시장, 코로나19로 더욱 커졌네 ‘매출 200%’ 상승" (2020)[URL]
  28. "총리직 상실 위기 벗어난 쁘라윳 태국 총리…군 관사불법사용건 승소" (2020)[URL]
  29. "Senators hit back at US criticisms" (2020)[URL]
  30. "Progressive Movement ‘Sorry’ for Poll Failure" (2020)[URL]
  31. "Wanchalearm Satsaksit: The Thai satirist abducted in broad daylight" (2020)[URL]
  32. "China Lags as Thailand, Russia Rank Top Emerging Market Picks" (2020)[URL]
  33. MUFG, "MUFG Thailand Monthly 11月号", 三菱UFJ銀行 経営企画部 経済調査室, ~ (2020)
  34. "MUFG Thailand Monthly 12月号" (2020)[URL]
  35. "ASEAN․インド․豪州月報(2021年 1月、簡易版)" (2021)[URL]
  36. "裁判所が解党のタイ民主派野党、55議員が新党" (2020)[URL]
  37. "タイ政党支持率 1、2位が野党" (2020)[URL]
  38. "タイでは20日、2014年のクーデター以降初めてとなる地方選挙が実施" (2020)[URL]
  39. "Why Thais are losing faith in the monarchy" (2020)[URL]
  40. "タイの景気回復に息切れ懸念、コロナ感染拡大対策で" (2021)[URL]
  41. "Interpol issues ‘red notice’ for Thai Red Bull heir over fatal hit and run" (2020)[URL]
  42. "OHCHR ‘shocked’ at lese majeste charges against child, urges change to law" (2020)[URL]
  43. "US Senate resolution backs Thai pro-democracy movement, urges end to govt violence" (2020)[URL]
  44. "International rights groups urge Thai govt to respect right to peaceful protest, condemn violent crackdown" (2021)[URL]
  45. Tongchai Winichakul, "Toppling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1), pp.11~37 (2018)
  46. "UN experts urge Thai government to allow peaceful protests and release unconditionally those arbitrarily detained" (2020)[URL]
  47. "13แกนนำม็อบพบตำรวจ" (2021)[URL]
  48. "The demonstration at Thammasat proposes monarchy reform" (2020)[URL]
  49. "เยาวชนเกาหลีออกแถลงการณ์ส่งกำลังใจให้นักเรียนนักศึกษาไทย" (202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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