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대응전략
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vention on the Human Rights and North Korea'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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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은 유엔,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개별국가,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에 대해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면서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소극적으로 협력하거나 내부적으로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당국 스스로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진전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이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북한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입은 북한당국이 인권개입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개입 역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ternational society is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issues about DPRK.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naturally concluded to intervene in human rights issues against North Korea. Therefore, on this study,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recognition and countermeasures of North Korea against the interv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it is also possible to research the effective intervening strategies on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re are many kinds of intervention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such as 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 and 2009 Human Rights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ducted by individual nations-e.g., US, EU, Japan- as well as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For North Korea, it is hard to improve the matter of human rights without making efforts to reform itself voluntarily. Despite a lot interventions in human rights from international society, the failure of North Korea is caused by the absence of informed consent. Considering this, therefore, to be successful in effective intervening in human rights issues about North Korea, it should be headed to broad the possibility to make real benefits for North Korean authorities by itself. Moreover, it is essential to keep endeavoring for improv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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