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와 국제사회 : 압력과 대응 그리고 과제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umanRight in North Korea : Pressure, Response and Polic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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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기본인식은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실상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유럽연합, 유엔인권위원회, 미국 그리고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국제민간단체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금년 중에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붕괴 내지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의 뿌리 깊은 대북 적대의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고 있다. 즉, 인권의 세계화와 보편화를 비판하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형법 개정, 적극적인 인권외교, 국제사회 인권레짐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책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통한 실리추구의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변화는 북한 당국의 본질적 변화라기보다는 외부의 관심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아직도 인권유린 사실 등에 관한 전적인 부인으로부터 외부에 대한 미온적인 개선의지의 표명으로 혼란스러워 보인다.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서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방 개혁으로 유도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f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following aspects: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 Korea's response.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recently topped the list of issu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inly as a result of the growing interes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such as AI, and various countries. Multilateral and multi-dimensional international pressure to cope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increasing. Among the countries involved, the U.S. has assumed the leadership role for improved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The U.S. say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ontinued to deny its people fundamental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movement and expression. In response, North Korea has resorted to a rationale of cultural relativism, saying that it has the right to its own standards corresponding to the demands and interests of North Koreans themselves, pointing out that no single universal criterion applies to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It is now time for South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a better solution to poor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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