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에 대한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 분석 - ICSID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rbitral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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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Lone Star)가 한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만인 2022년 8월 31일 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나왔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한국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국제투자중재 사건이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를 다시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일명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먹고 튀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에 한국이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이 나오면서 론스타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는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법리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 선고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과 분쟁당사자 양측의 준비서면을 모두 공개하였으며, 이제 쟁점별로 양측의 입장과 중재판정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론스타 사건의 배경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중재판정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할 것이며, 쟁점마다 론스타 및 한국 양측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중재판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론스타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절차적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의 내용을 세부 쟁점별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재판정 이후 남은 절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n ICSID award on Lone Star case has been rendered finally on August 31st, 2022 after almost ten years since the Lone Star Funds submitted the request for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The Lone Star case is the firs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brought against Korea, and this case, also known as “eat and run” case, has given rise to heated debates for years. Moreover, as the ICSID tribunal has ordered Korea to pay the Lone Star Funds the sum of USD 216.5 million plus interest in the award, this case has become once again the subject of controversy. Any arguments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in dispute have not been disclosed until recently, however, as the memorials and the award are now open to the public, it has become possible to realize the assertions of each party and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main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ward. By examining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case one after the other, it might be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the case and prepare for the remaining procedures of this case and other upcoming cas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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