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투자조약중재 제기 쟁점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
The Key Issues of Lone Sta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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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조약중재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중재판정 이후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ICSID중재에 있어 중재판정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구제절차는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이다. 따라서 취소 사유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중재판정부 구성의 부적절성, 중재인의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정,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불기재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판정 이후 취소 절차 진행 여부와 만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취소사유를 원용할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 중재인과 론스타 사이의 관계성과 해당 내용이 기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론스타가 ICSID 중재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증거를 간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중재 상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ountermeasure of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hat Lone Star claim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procedural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arbitration award. The actual remedy in ICSID arbitration 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tion awar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prepare based on the annulment grounds: the inadequacy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excessive power of the arbitrator, the corruption of the arbitrator, an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rul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the annulment procedure after the arbitration award. Second, if they decide to do it, they should review the grounds of annulment.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Lone Star can be properly in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hether Lone Star is eligible to apply for ICSID arbitration, or whether arbitration tribunal ignores the crucial evidence that can affect the arbitration award. Independent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scuss the investment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a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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