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3성지역의 발전 여건과 ‘동북진흥정책’
The Pos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Region(Dongbeisansheng) of China and the ‘Promoting the North-east(Zhenxingdongbei)'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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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및 시사점요인별로 지역발전 여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동북3성지역은 근래 국내외에서 집중되는 관심과 달리 발전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동북3성 안에서도 성마다 발전여건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중국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계획은, 나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접근상의 문제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예를 들면 대외개방 확대)도 있고, 설사 문제점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생긴 문제(예를 들어 산업정책에서 경쟁정책을 펼 것인가 육성정책을 펼 것인가의 문제)일수도 있다.이 연구를 통해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성장이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 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도 대외교류 여건, 중심도시와 배후지, 특히 혁신여건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전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정부의 발전 정책은 해당 지역의 발전여건과 부합해야 소기의 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정책이 해당 지역/국가의 현실에서 동 떨어진 채 수립·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발전 요인들은 정부의 정책 자원과 수단, 더 나아가 정책적 행동반경을 제약한다. 결국 지역발전 요인과 정부 정책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경로의존적(path-dependence)'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지역) 발전전략의 수립·실시가 매우 어렵고 기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이 논문에서 살펴본 동북3성의 발전가능성이 이 논문에서 시도한 사례연구를 중국 전체나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다만, 다른 지역(장강삼각주나 북부연해지역(환발해만)지역등)과 비교 분석을 했을 경우 좀 더 객관적이고 일반화하기 쉬운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사례연구의 확대와 일반화 작업이 이 논문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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