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UN의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위한 논의 및 전망과 그 향후 과제

Discussions, Future Tasks, and a Prosp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Norm Regarding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in UN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국제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다양한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분쟁해결절차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협상, 조정, 중재, 재판 등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쟁은 관할 및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의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비용적인 점이 문제가 되는데, 거래비용보다 분쟁해결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CITRAL(Unti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2010년 제43차 본회의에서 제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Ⅲ, 이하 ‘WG Ⅲ’)에게 온라인분쟁해결절차(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dural) 즉 ODR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WG Ⅲ는 2010년 12월 제22차 회의부터 ODR에 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였고, 현재 제32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2016년 2월 제33차 회의에서 ODR에 관한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의의 특성상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체계 전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향후 WG Ⅲ 회의가 제33차 회의 단 1번만 남았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R에 관한 WG Ⅲ의 그동안 논의변화를 살펴보고, 제32차에서 논의된 미국이 제시한 기술지침(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rise of the internet, cross-border e-commerce transaction endowed both businesses and consumer convenience; however, it also triggered various issues as well. Despite the various problems, there is no set procedural rule to solve such online disputes. Indeed, general methods to resolve disputes such as negotiation, facilitated settlement, arbitration, trials may also be used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However, gener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e focused on offline, and there are many problems regarding online trade disputes such as jurisdiction and cost. Therefore, it is not suitable for resolving cross-border e-commerce transaction disputes dealing with low-value transactions. Especially the cost is the issue. Dispute resolution cost becoming larger than the transaction cost is the problem. To solve these kinds of issues, in 2010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commission conference, Working group III (WG III) received the duty to set the international rule (standard)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cedural (ODR). From December 2010, 22nd session, WG III started the session to make the ODR regulations. Currently, the session has been held to the 32nd session and the final results for the ODR are projected to come out in the February 2016 33rd session.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along with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egulations, the entire system may be modified during the discussion. Although there is only one session left (the 33rd session) for the WG III, the contents may be altered anytime.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he discussion changes so far, and the contents of the technical notes (UNCITRAL guideline) propos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32ndsession.

참고문헌 (24)

  1. 2014-21015 UNCITRAL ODR 실무작업반 보고서, "남유선", 법무부 국제거래자문위원단, ~ (2015)
  2. 성준호, "국경넘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ODR", 중재연구, 25(1), pp.25~46 (2015), 한국중재학회
  3. - ODR에 관한 국제규범동향 분석,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 (2011)
  4.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1)
  5. UNC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과제,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 12-20-⑥ (2012)
  6. - ODR에 관한 국제규범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1)
  7. - UNCITRAL ODR Working Group 논의 내용 분석,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 (2011)
  8. UNCTRAL ODR Working Group Ⅲ의 ODR 절차 규칙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4-20-④-4 (2014)
  9. 윤민섭, "UNCITRAL의 ODR절차규칙 논의 동향 - 제30차 및 제31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39(2), pp.43~70 (2015), 법학연구원
  10. 온라인 분쟁해결(ODR) 절차에 관한 UN의 동향과 전망,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 pp.소비자정책동향(제66호) (2015)
  11.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2(2), pp.79~101 (2012), 한국중재학회[DOI]
  12.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3), pp.91~116 (2008), 한국중재학회[DOI]
  13. - ODR 연구 포럼Report, "ODR 연구포럼", 한국법제연구원, ~ (2011)
  14. Michael J. Dennis, "UNCITRAL ODR: Legal Framework for Global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외법논집, 36(4), pp.23~36 (2012), 법학연구소
  15.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third session, , 257~ (2010)
  16. "A", CN.9, WP.107[DOI]
  17. "A", CN.9, W.P.109[DOI]
  18. "A", CN.9, WP.119[DOI]
  19. "A", CN.9, WP.133[DOI]
  20. "A", CN.9, WP.135[DOI]
  21. "A", CN.9, WP.137[DOI]
  22. "A", CN.9, ~
  23. "A", CN.9, XXXII, pp.CRP.3
  24. "A", CN.9, WP.140[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