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국제소비자거래에서의 분쟁 해소방안 - ODR을 통한 분쟁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Dispute Resolution in Internet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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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은 눈부시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역시 급격한 수치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전자상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손쉽게 물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직접구매’로 불리우는 국제소비자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국제소비자거래의 증가는 아울러 그로 인한 분쟁의 증가도 함께 수반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구매’는 종래의 소비자거래에서의 문제해결방식이나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격지자간거래, 소액소비자거래, 법역을 달리하는 분쟁이라는 특징에 적합한 해결방식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지자간의 국제소비자거래에서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분쟁해결 시스템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온라인분쟁해결(ODR)은 컴퓨터와 전자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CITRAL은 소액이면서 다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전자거래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으로 ODR에 관한 법규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UNCITRAL은 ODR 플랫폼 구축을 위한 ODR절차운영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역내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한 유럽연합에서는 이로 인한 분쟁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EU소비자분쟁 ODR규정'을 근거로 ODR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역내시장에서의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Abstract
Today's Internet environment is growing rapidly, and transactions based on it are also rapidly increasing. E-commerce allows merchants and consumers in different countries to easily trade goods across borders. However,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through the Internet i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dispute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are characterized by a distinction among long distance, small sum, and different jurisdictions. International consumer transactions cannot be solved only by way of resolving disputes in past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best way to resolve disputes between international carriers and consumers is through the Internet. In this regard, UNCITRAL has been preparing to enact legislation on ODR as a solution to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disputes and, as a result, UNCITRAL adopted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ODR procedure for building the ODR platform. The European Union has also increased its disputes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ctive in the intra-regional market.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made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the European Union (EU) has enacted the ODR Regulations for EU consumer disputes. Based on such, this study constructed the ODR platform, which is used as a way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in the region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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