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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2016년 UNCITRAL 최종안

Sustained Endeavor for International Consensus Regarding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nd UNCITRAL Final Draft(Techniacal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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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6년 UN의 ODR 기술지침(Techniacal Notes)은 ODR에 관한 첫 공식문서로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에 있어 ODR 기술지침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현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성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것이다. 그러나, ODR 기술지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분쟁해결 후 집행력 등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DR 기술지침 스스로 비구속성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ODR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ODR 관련 기사 등을 살펴보면 해외직구, 역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ODR로 모두 해결될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ODR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각국마다 준거법의 적용방법(국제사법), 소비자 개념, 보호체계, 관련 법률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ODR 서비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실무에서 ODR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 ADR 기관의 활성화와 ODR 제도의 도입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와 연계된 연구가 보다 필요하고, 향후 ODR에 관한 국제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U or UN tried to make common regulation regarding ODR, and they recently they have succeeded. UN determined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Ⅲ, WG Ⅲ) to begin works in online disputes resolutions in forty-third session. In thirty-third WG Ⅲ session in March 2016, WG Ⅲ finalized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Technical Notes”) after twelve times of deliberation, submitted the Technical Notes to forty-ninth session, and forty-ninth session adopted the Technical Notes. UN’s ODR Technical Notes in 2016 is meaningful in terms of that it i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regarding ODR, which adduce international standard. Even if it is uncertain that how much it would be effective, it is anticipated to function as a soft law. Finally, we took the first step to resolve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effectively. However, as ODR industry develops, ODR Technical Notes may occur some problems since it doesn’t specify validity of prior arbitration consent and executive force during the post resolution phase. Plus, it specifies itself as non-binding. Recently, media reports that it is likely to resolve all customers’issues arisen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with ODR. Notwithstanding existence of ODR, it is not possible to resolve all disputes with ODR since each country has differences on application measure of law, definition of customer, protective system, or law itself. In this regard, the problems will arise while vitalizing ODR in work-level phase. Accordingly, research related to practical affairs will be needed the most while tracking progress upon vitalization of domestic ADR institution and adoption of ODR policies, and research on direc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 regarding ODR also need to be continued.

참고문헌 (20)

  1. 2014-21015 UNCITRAL ODR 실무작업반 보고서, "남유선", 법무부 국제거래자문위원단, ~ (2015)
  2. 남유선, "UN의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위한 논의 및 전망과 그 향후 과제", 통상법률, 127(127), pp.219~244 (2016), 법무부
  3. 성준호, "국경넘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ODR", 중재연구, 25(1), pp.25~46 (2015), 한국중재학회
  4. - ODR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 분석, "손승우", 한국법제연구원, ~ (2011)
  5.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1)
  6. UNC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과제,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비교법제연구 12-20-⑥ (2012)
  7. -ODR에 관한 국제규범모델정립을 위한 제언,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1)
  8. -UNCITRAL ODR Working Group논의 내용 분석,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 (2011)
  9. UNCTRAL ODR Working Group Ⅲ의 ODR 절차 규칙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오수근", 한국법제연구원, ~, pp.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4-20-④-4 (2014)
  10. 윤민섭, "UNCITRAL의 ODR절차규칙 논의 동향 - 제30차 및 제31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39(2), pp.43~70 (2015), 법학연구원
  11. 윤민섭, "온라인 분쟁해결(ODR) 절차에 관한 UN의 동향과 전망", 소비자정책동향, (66) (2015), 한국소비자원
  12.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2(2), pp.79~101 (2012), 한국중재학회[DOI]
  13. 최난설헌,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 EU 경쟁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6(2), pp.87~123 (2013), 법학연구소
  14. 최석범,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8(3), pp.91~116 (2008), 한국중재학회[DOI]
  15. JuliaHornle, "紛爭解決수단으로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공법연구, 30(5), pp.20~20 (2002), 한국공법학회
  16. 최승원, "EU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연구", 공법연구, 36(1), pp.725~748 (2007), 한국공법학회
  17. -ODR 연구 포럼 Report, "ODR 연구포럼", 한국법제연구원, ~ (2011)
  18. Michael J. Dennis, "UNCITRAL ODR: Legal Framework for Global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외법논집, 36(4), pp.23~36 (2012), 법학연구소
  19.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ty-third session", Meeting records (2010)
  20. "A", CN.9, XXXII, pp.CR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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