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시장화
Democr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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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복지법의 발달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기인하였지만 87년 6월 항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2.12총선을 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87년 6월 항쟁 발생 20년 동안 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은 신자유주의에 비해 매우 미미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는 과제를 남겨 준다. 경제민주화에 의한 사회복지의 권리 확립을 위한 운동은 전문가와 실천가들에 의한 대변자 운동과 노동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당사자운동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의 민주화와 탈시장화 내지 탈상품화를 도모하는 길이다.
Abstract
Democr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Yoon, Chan-Young Professor, Jeonju Univ. Although it has been from the pressure of people,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law has been made not through democratic movement in 1987, but through general election in 1985. The social welfare law has been more affected by neo-liberalism than by democratic movement in 1987. We have learned from this history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and social rights system is as much important as that of a civil-political one. As such, therefore, economic democratization is an urgent task. We have to relate the movement of the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to that of people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rights on the basi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is is the way to the democratization and de-commodification of social welf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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