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정규교육의 교정･교화 및 재범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문헌 고찰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Formal Education in Juvenile Corrections: Effects on Rehabilitation and Recidivism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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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수형자의 학업 단절은 재범의 악순환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정규교육의 재범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증적 문헌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구 주요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교육의 재범률 감소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교육 과정과 심리적･정서적 개입을 병행하고 교육의 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교육당국과의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운영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 요인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년수형자 교육모델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Academic discontinuity drives the vicious cycle of recidivism among juvenile inmates.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 literature and case studies from Korea and major Western and Asia-Pacific nation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formal education. Results indicate that formal education significantly reduces recidivism, particularly when integrated with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nd strict quality management. The study also highlights operational limitations caused by the lack of legal status a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with education author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specific policy proposals are present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juvenile correctional educ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