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의 학습권보장을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rriculum for guaranteed education rights of young people under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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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소년원을 특성화 학교체제로 전환하였다. 2006년부터는 법무부 훈령 제 539호로 개정되어 현재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이 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년원이 학교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년원학교를 교정기관으로서 바라보기 보다는 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문제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원 학교의 현황,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편성 및 평가체제를 살펴본 결과 특성화 교과의 지나친 편중과 기술교육 위주의 교과로 편성·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호소년들의 소년원 퇴원 후 기초학력의 부실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져 사회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소년원의 교육과정평가에서는 생활태도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점수화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 특성화 교육, 생활지도 등의 사항들이 합산되어 퇴원·가 퇴원의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으로 인성중심교과 내용의 보완과 심성 훈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화, 과정 이수 제 등의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교육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업복귀나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화로서의 교육이 요구된다.
Abstract
In August 2000,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a plan for a training course organized and operated for young people under detention (middle and high school) in accordance to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operation guideline, and converted youth detention centers into characteristic reformatory school system. Since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using revised instruction No. 539, has been implementing th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urrent reformatory school curricul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spiciously investigate the perspective that views youth detention centers as a form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o evaluate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the areas needing improvement in order to maintain such reformation.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these schools, educational content, curriculum and assessment system shows that the school organizes and operates on subjects that focus on specialization curriculum and those with the emphasis on technology. This evaluation brings up the possibility that once the youth gets discharged from the centre, the lack of foundational knowledge may lead to academic interruption, causing social maladjustment phenomena. It can be ascertained that in the course of the evaluation of youth detention centre education curriculum, quality of life and attitude has been assessed as part of scoring system, and also education curriculum, the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pecialized training, and details on life guidance are used as the standard to determine the admission and discharge from the centre. In order to revise the reformatory school curriculum supplement, it was suggested to improve humanity centered curriculum content and mental/psychological training, diversification of psychotherapy program, and an assessment method of course completion. In order to support the youth to return to school or live as members of society, it should be endeavored to promote basic education and increase the range of basic curriculum for youth in detention centre in order to guarantee their educa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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