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Problems with Korea’s Foreign Employment System and How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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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법률자료, 학술논문, 정부 보고서, 정책자료, 상담사례집 등을 활용하였으며 고충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주제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Braun & Clarke(2006)의 주제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은 차별과 배제 모형을 수용하여 이민 선발 국가의 시행착오 답습과 사업주 이익에 치우친 정책으로 사업장변경 갈등, 신청 및 신고의 사업주 전속적 권한 행사, 이주노동자 비용부담 초래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노동 주체의양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 위주의 외국인 고용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체 정보의 불투명성과 강제근로 위험성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한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 주관부서 부재와 집행기관의 분산은현장 혼란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정책연구 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 및 제언) 첫째, 국제규범 준수와 선진국 위상에 맞는 이주정책 모델로 정책목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허가제 19주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허가제에서 노동 주체 양 당사자를 인정하는 노동허가제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 국가의 이주 노동정책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이주 노동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를 전담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신설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숙련된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 로드맵 모형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고용제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Korea's foreign employment system. (Research methods) This study utilized legal documents, academic papers, government reports, policy documents, and counseling casebooks related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analyzed them using Braun & Clarke's (2006) thematic approach, which identifies and categorizes key issues and themes that emerge in grievance cases. (Findings) The problems with Korea's foreign employ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s foreign employment policy is based on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model, which is based on the trial and error of immigration source countries and is biased toward the interests of employers, resulting in conflicts over workplace changes, the exclusive exercise of employers' authority to apply and report, high costs for migrant workers, and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Second, the employer-oriented foreign employment system, which does not recognize both parties in the labor relationship, has been found to increase the opacity of business information and the risk of forced labor when signing labor contracts. Third, the lack of a centralized immigration policy authority and the decentralization of enforcement agencies have been found to lead to confusion on the ground, inconsistent policies, and poor policy research.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policy goals to a migration policy model that complies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fits the status of a developed country.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work permit system that recognizes both partie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rough a survey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19th anniversar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enforcement agency that can exclusively implement migrant labor policies in Korea by referring to the migrant labor policies of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 roadmap model for long-term stay of migrant workers to secure skilled and talented workers is propo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foreign emplo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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