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하에서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거부사유 해석
Interpretation of Grounds for Refusal to Approve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of a School Foundation Under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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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명시된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동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역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8871 판결). 이에 따라 최근까지 관할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그러한 거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례 및 임원취임승인 제도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건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의 본지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행정기본법 제16조의 시행에 따라 결격사유 법정주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이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Executives of a school foundation that establishes and operates private schools takes office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gency.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is a binding act, and a supplementary administrative act that supplements the act of appointing an executive of a school foundation and therefore the act completes the legal effect of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This precedent is revealing that refusing the approval of the appointment of an executive without a legal basis should not be allowed(Supreme Court Decision 92nu5461, Sept. 22, 1992). Later on, however,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not only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tipulated under Article 22 of the Private School Act can be applied as grounds for refusal of approval of appointment, but also the grounds for revocation of approval of appointment stipulated in Article 20-2 (1) of the Private School Act can be applied as grounds for refusing approval of appointment(Supreme Court Decision 2005du9651, Dec. 27, 2007).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for reasons not specified in the law, approval may be refused “when there is a significant need for public interest, such as when the purpose of the school foundation cannot be achieved or there is apprehension that damage may occur”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8871, Oct. 25, 2012). As a result, until recently, there has been cases in which the competent agency refused to approve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for reasons not specified in the law, and the main issue arising in rel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whether such refusal can be seen as a refusal due to serious public interests. Nevertheless, in light of the preceden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system for approving the appointment of executives, it is desirable to view that the approval of appointment of an executive should not be refused for reasons without legal ground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purport of Supreme Court Decision 92Nu5461, Sep. 22, 1992.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legalism of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hould be more emphasized due to the enforcement of Article 16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reason for refusing to approve the appointment of an executive officer of a private school to the grounds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 Private School Act. Moreover, if there is a realistic need to refuse approval of appointment for reasons not specified in Article 22 of the current Private School Act, this should be resolved legislatively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참고문헌 (28)
- 김남철, "행정법강론" (2023), 박영사
- 김병기, "쟁점 행정법특강" (2023), 박영사
-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8), 홍문사
-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2023), 법문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23), 박영사
- 배병호, "일반행정법강의" (2019), 동방문화사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 이영무, "행정법총론" (2023), 정독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23), 법문사
- 주영달, "사립학교법" (2014), 세창출판사
- 홍정선, "행정기본법 해설" (2022),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23), 박영사
- 강경근, "사학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인한 대법원 ‘상지학원판결’의 의미와 전망", 사학, (119) (2007), 대한사립학교장회
- 권철, "비영리단체 법제에 관한 재검토 小考 - 우리 법제의 과거 · 현재 · 미래 -", 성균관법학, 32(4), pp.1~50 (2020), 법학연구원[DOI]
- 김호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외법논집, (25), pp.323~355 (2007), 법학연구소[DOI]
- 박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법제의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3), pp.143~168 (2011), 한국공법학회
- 배병일, "학교법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 동아법학, (87), pp.51~80 (2020), 법학연구소[DOI]
- 신봉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공법학연구, 6(1), pp.441~467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선희,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 등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0(1), pp.93~126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윤환, "개정사립학교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 (22), pp.47~67 (2006), 한국법학회
- 이재교,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의 “시정요구”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3(4), pp.289~316 (2022), 법학연구소[DOI]
- 이종근, "사립대학의 경영분규에 대한 국가 개입권의 한계 -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55), pp.91~133 (2012), 법학연구소[DOI]
- 제철웅,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47(3), pp.121~154 (2006), 법학연구소
- 주영달,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사례 분석과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30(1), pp.97~127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 채향석,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60), pp.1~60 (2021), 한국법제연구원[DOI]
- 국회 교육위원회, "제17대 제262회국회 제14차 2006. 12. 8.자 회의록", ~ (2006)
- 상원종,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1456) 검토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 (1998)
- 이승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75, 21012) 검토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