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및 권한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nomination and the authority of Provisional Director of an Educa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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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인은 본질적으로 이사를 필요로 하므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과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립학교법도 마찬가지로 임시이사제도를 두고 있다. 관할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할청의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데 임시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학교법인의 임시이사가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정상화에 장해가 될 수 있고 학교법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도 정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rporation and Foundation essentially need director all the time. So Civil Law has articles about the system of provisional directors for the vacant situation of board of directors. And Private School Act has the articles too. The government has to nominate the provisional directors when some facts which the Private School Act regulates has occurred. The government nominates the provisional directors by himself or by demand of who has interests. And the government has to nominate the provisional directors if specific matters occur, through the deliberation procedure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a considerable discretionary authority on nominating the provisional directors, he should judge very strictly and restrictively whether the matter to nominate the provisional directors occurs or not. Because the nominating provisional directors violates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al Foundation and private school. On the other hand private school act has not the articles about the right of provisional directors. For that reason, there is a view that the provisional directors of educational foundation has not the same authority as the authority of directors in civil law. But this view is not good for normaliz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foundation in confusion. We need to regard the authority of provisional directors of educational foundation is equal to the authority of directors in civil law for the purpose of normal running and developing educational foundation and for the purpose of prompt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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